[연구보고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 연구

구준모, 전주희, 이재훈, 임용현. (2022).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방안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09.

 

 

 

본 연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1장에서는 발전 비정규노동자가 기후위기와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위기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2장은 보령, 호남, 울산 폐쇄 사례에 대한 당사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지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정부 대책의 한계를 살펴보면서, 향후 발전소 폐쇄와 재배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본다.

 

제3장은 노조간부에 대한 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탈석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요구현황을 살펴본다. 특히 노조가 지방정부 거버넌스에 참여한 경험과 한계,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서 노조가 기후위기 당사자들과 교류하고 연대해 온 경험과 실태를 토대로, 향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향후 노조 활동에 대한 제언을 담는다.

 

마지막 결론부분에서는 발전 비정규노동자의 인식조사와 심층조사, 그리고 노조간부의 면담조사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운동적 과제를 정리한다. 핵심적인 제언 내용은 ▷녹색 에너지 전환의 공공성 강화,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적 고용대책 수립, ▷발전소 폐쇄에 대한 원·하청 공동대응 ▷기업별 대응을 넘어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대응 등이다.

 

 

<목차>

 

서론 

 

제 1장 석탄화력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탈석탄 정책과 고용인식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제 2장 발전소 폐쇄에 따른 차별적 고용위기의 실태와 문제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제 3장 탈석탄-산업전환에 따른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연대전략과 주체화

   (임용현 전국불안정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결론 및 요약

 

부록 

탈석탄 정책 문제점과 대안모색(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석탄화력발전 비정규노동자의 탈석탄정책과 고용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