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음집] 노조법 다시 쓰기 연구모음집_2023편집본 (2015년 발행)

2015년 발행한 노조법 다시 쓰기 연구모음집을 재편집하여 게시합니다.

실린 자료들은 아래 설명과 같이 2012~2013년까지 진행된 워크숍 및 토론회 자료와 기타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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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여름부터 2013년 7월 19일 토론회 개최까지 1년 남짓한 시간동안 철폐연대 법률위원회와 민주노총 법률원의 법률 활동가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다시 쓰는 노조법 - 노동3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노조법 재구성의 방향” 연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노조법 연구 진행 경과]

● 2012년
<104차 워크샵, 7월 6일, 조경배> - 노동관계법의 일반원칙과 재구성의 방향 : 노조법을 중심으로
<106차 워크샵, 10월 6일, 윤지영> - 권리의 주체로서 노동자, 노동조합 (1)
<107차 워크샵, 10월 26일, 송영섭> - 파업권 보장 (쟁의행위) (2)
<108차 워크샵, 11월 23일, 권두섭> - 교섭권 보장 (3)
<109차 워크샵, 12월 21일, 최은실> - 단결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제도 (4)

● 2013년
<110차 워크샵, 2월 22일, 김기선> - 독일에서의 노동3권 (5)
<111차 워크샵, 4월 12일, 심재진> - 영국에서의 노동3권 (6)
<112차 워크샵, 4월 19일, 조임영> - 프랑스에서의 노동3권 (7)
<113차 워크샵, 5월 31일> - 연구보고서 초안 검토 (8)
<114차 워크샵, 6월 21일> - 총 정리 및 개정방안 및 조문으로의 구체화 방안 검토 (9)
<115차 워크샵, 7월 10일> - 총 정리 및 개정방안 및 조문으로의 구체화 방안 검토 (10)

● 2013년 7월 16일 토론회 개최
● 2015년 10월 28일 연구모음집 발행

= 부족하나마 이번에 관련 자료를 모아 연구모음집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보고서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이 자료가 더 많은 활동과 연구들을 만들어 내 노동3권이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권의 보루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