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반월시화공단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이하 ‘월담’)은 2015년 상반기 민주노총이 전국 8개 공단에서 진행한 노동환경실태조사에 참여하여 반월시화공단 노동자의 임금․노동시간․고용형태 등 노동환경과 더불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 이후 월담에서는 민주노총 공단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10월부터 반월시화공단 제조업노동자 인권침해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3월 15일 결과 보고서 발간과 함께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반월시화공단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1 조사개요 7

2 인권침해 양상 12
1) 감시․통제 14
2) 폭언과 폭행 등 모욕적 폭력 19
3) 노동법 상의 기본적 권리 통제 22
4) 부족한 휴게시간과 휴게 공간 23
5) 불합리한 작업 지시 25
6) 괴롭힘 26
7) 차별 29
8) 성적 괴롭힘 31

3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구조적 원인 35
1) 고용형태에 따른 위계 36
2) 무리한 생산량 설정과 달성을 위한 작업지시(성과주의) 41
3) 인권과 분리된 공간, 공장과 공단 46
4) 노동과정에서 노동자의 권한 부재(노조 유무) 49
5) 상시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규모 파견시장 52
6) 구조조정을 위한 인권침해 54

4 인권침해가 미치는 영향과 인권침해에 대한 노동자 인식 59
1) 인권침해가 미치는 영향 59
2) 인권침해에 대한 노동자 인식 62

5 제언 65
1) 정부의 역할 66
2) 지자체의 역할 69
3) 공단과 기업의 역할 72
4) 노동자가 스스로, 함께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