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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기법 적용방안

by 철폐연대 posted Mar 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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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민주노총 비정규직실 간담회에서 발표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안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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