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이하 ‘철폐연대’)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 투쟁 지원 및 정책 연구, 법률 대응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핵심 이슈에 대한 철폐연대의 입장을 논평이나 성명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2014년 첫 번째 이슈페이퍼로 “세월호 재발방지는 ‘위험 떠넘기기’를 막는 것에서부터!”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고, 오늘, 지난 6월 27일 이루어진 2015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최저임금 결정 추이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두 번째로 발표합니다.
2. 2008년 경제위기의 징후가 보이던 2007년 최저임금 교섭에서부터 자본은 최저임금 결정에 강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노사공익의 3자 교섭을 통한 합의구조’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은 더욱 심화되어 명목상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거나 “제로”에 가까우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열악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에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3. 이 이슈페이퍼에서는 지난 최저임금 결정 추이를 되짚어 봄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특히 ‘결정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노동자 투쟁에 대한 간략한 제언을 덧붙입니다.
※ 별첨 1 - [이슈페이퍼] 최저임금 결정 추이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2. 2008년 경제위기의 징후가 보이던 2007년 최저임금 교섭에서부터 자본은 최저임금 결정에 강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노사공익의 3자 교섭을 통한 합의구조’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은 더욱 심화되어 명목상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거나 “제로”에 가까우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열악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에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3. 이 이슈페이퍼에서는 지난 최저임금 결정 추이를 되짚어 봄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특히 ‘결정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노동자 투쟁에 대한 간략한 제언을 덧붙입니다.
※ 별첨 1 - [이슈페이퍼] 최저임금 결정 추이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