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수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이하 ‘철폐연대’)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 투쟁 지원 및 정책 연구, 법률 대응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문재인정부가 수립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번째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선언했고,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였던 “저성과자 해고”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2대 지침을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3. 하지만 문재인정부 1년이 된 지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맞서 국회 담장을 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문재인정부 1년을 돌아보며, 이후의 방향과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이슈페이퍼] 문재인정부 1년 비정규직 정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