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유]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대한 비판과 첨부자료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통해 조선소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조선업의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상생협의체를 발족했고, 그 결과로 2월 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원하청 사업주들만의 상생협약이며, 그 내용도 하청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금속노조와 조선하청3지회는 3월 2일 기자회견을 하고 위 상생협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의 허구성을 담고 있는 이 자료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