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자료집]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공공발주 용역계약 공시의무 강화 및 중간착취 근절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2023년 10월 4일(수)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공동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1부]
[현장 노동실태 증언1]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
- 용역계약 대금지급 방식과 간접고용 노동자 적정인력 문제
[현장 노동실태 증언2] 기업은행서비스지부 김웅 지부장
- 용역형 공공기관 자회사의 '이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현장 노동실태 증언3] 국마사회지부 김선종 사무국장
- 시중노임단가 미달에 따른 노동자들의 대거 현장이탈 
[현장 노동실태 증언4]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정책부장
- 중간착취 조장하는 공공기관 예산지침 비판
[현장 노동실태 증언5] 대전지역본부 전국법원등기전산지회 김창우 지회장
- 법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중간착취 실태 고발

[2부]
[발제] 공공기관 자회사의 중간착취 실태와 개선방안
–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토론1] 공공부문 간접고용 중간착취 개선방안 (공공기관 자회사를 중심으로)
– 류남미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토론2] 공공부문 간접고용 중간착취개선을 위한 법제 검토
–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부원장
[토론3] 공공부문이 지켜야 할 ‘영업비밀’이란 대체 무엇?
–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연구실장 오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