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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예산삭감 추진, 안홍준 의원과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예산 확대, 생활시간 보장, 공공성 강화하라!



이명박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예산을 9%나 늘렸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각종 연금과 사회보험 등과 같은 자동 증가분에 의한 것일 뿐, 오히려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 관련한 예산은 삭감되고 말았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민중의 절박함은 외면한 채 1% 부자 살리기 정책만 고수하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이 식사, 목욕, 외출 등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제도이자, 수년간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전개된 끝에 기어이 쟁취된 권리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부에서는 서비스 대상을 가르고, 시간을 제한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하여, 장애인들은 바우처 쿠폰으로 보장된 시간 동안에만 자신의 삶을 끼워 맞출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올해에도 전국의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인부모들은 끈질기게 투쟁을 진행해왔다. 내년도 정부예산 부처별 계획이 마무리되는 지난 7월 초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는 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 부모들의 호소와 절규가 이어졌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당사자7명과 장애인부모 13인이 열흘간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 관련 예산을 무려 163억 원이나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전국 각 지역에서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해 책임지고 활동보조 예산삭감을 막고, 증액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고, 그중에서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계속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를 주장하는 중증장애인들을 당원과 경찰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부상을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태를 규탄하며 한나라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회견이 지난 1일 진행되었으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면담조차 거절하였다.

먹고 씻고 외출하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은 인간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마치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과도 같이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러나 이 땅의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인간 이하의 삶이 강요당하고 있다. 수년간의 투쟁으로, 피와 땀의 결과로 쟁취한 활동보조서비스제도마저 정부의 입맛에 맞게 각색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활동보조서비스제도에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하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바우처 제도를 통한 시장 형성으로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미명아래 이용자인 장애인들은 자신의 삶을 바우처 쿠폰이 제공하는 시간에 끼워 맞추게 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활동보조인 노동자들에게는 시급제 노동,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노동을 전제로 한 활동보조서비스인 제도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제도이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삭감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를 정상화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해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경남 마산 안홍준 의원실에서 자행된 폭력만행사태를 규탄하며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을 묻는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안홍준 의원실 앞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및 연대단위가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7일에는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도 진행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공대위를 비롯한 사회운동단위 역시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제도의 시장화를 저지하고 사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 전개해나갈 것이다. 부자들에게는 온갖 세금감면을 통해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노동자민중에게는 그나마 있던 것도 빼앗아가는 이명박 정권은 우리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 예산 삭감 추진하는 안홍준 의원과 한나라당 규탄한다!
-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예산을 확대하고 생활시간 보장하라!
-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확대하라!
- 장애인 활동보조인 노동조건 개선하고 저임금 불안정노동 철폐하라!
- 사회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즉각 철회하라!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노동자의힘,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복지연대, 병원노동자 희망터,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건),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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