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제도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화 된 방식으로의 서비스 제공, 즉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제도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이고 공공적인 권리로 규정하기보다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의 영역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기조가 열악하고 협소한 사회서비스를 부르고 또한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보장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회서비스 제도는 사회서비스를 권리로서 자리매김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노동자 권리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일시 : 3월 25(화) 오후1시
▶ 장소 : 민주노총 1회의실
▶ 주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 내용 :
발제 1_ 2007년 진행된 사회서비스 정책 평가와 2008년 투쟁방향 (공대위 정책팀 최예륜)
발제 2_ 장애인 활동보조인 노동권 현실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방안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기현)
토론
- 자활협회 사회서비스센터 최혜영 사무국장
- 민주노총 정책실 이재훈 정책차장
-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