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관련 외국입법사례 연구

철폐연대(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법분과는 2002년 공동연구과제로서
"특수고용관련 외국입법사례조사와 올바른 입법방향"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20일 1차 모임을 가졌고, 작업방식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입법사례 조사>
- 대상국가 :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영국, ILO
- 작업일정 : 5월부터 매달 한차례 모임을 가지고 2개 국가씩 조사발표

다음 모임은 5월 18일(토) 오전9시반 민주법연 사무실입니다. 다음 모임에서
는 우리 노동위원회, 노동부,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문제점 검토와 함
께 미국에서의 특수고용관련 입법(아주대 이원희 교수 발표)을 살펴보기로 하
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별첨파일>> 연구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