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자료실

조회 수 2065 추천 수 28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이하 ‘철폐연대’)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 투쟁 지원 및 정책 연구, 법률 대응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핵심 이슈에 대한 철폐연대의 입장을 논평이나 성명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2014년 첫 번째 이슈페이퍼로 “세월호 재발방지는 ‘위험 떠넘기기’를 막는 것에서부터!”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고, 오늘, 지난 6월 27일 이루어진 2015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최저임금 결정 추이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두 번째로 발표합니다.

2. 2008년 경제위기의 징후가 보이던 2007년 최저임금 교섭에서부터 자본은 최저임금 결정에 강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노사공익의 3자 교섭을 통한 합의구조’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은 더욱 심화되어 명목상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거나 “제로”에 가까우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열악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에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3. 이 이슈페이퍼에서는 지난 최저임금 결정 추이를 되짚어 봄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특히 ‘결정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노동자 투쟁에 대한 간략한 제언을 덧붙입니다.

※ 별첨 1 - [이슈페이퍼] 최저임금 결정 추이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자료] 2024년 신규가입 회원/후원회원을 위한 철폐연대 안내서입니다. file 철폐연대 2024.03.14 20
공지 기타 [자료] 2024년 철폐연대 활동계획 file 철폐연대 2024.01.23 44
902 교육자료 [교안] 위험의 외주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 file 철폐연대 2020.10.05 88
901 교육자료 [교육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교육지 file 철폐연대 2020.09.09 364
900 토론회/보고서 [토론회] 예술인 고용보험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국회토론회 file 철폐연대 2020.09.06 97
899 토론회/보고서 [발제문] 2020년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file 철폐연대 2020.09.05 97
898 토론회/보고서 [토론회] 비정규직이 말하는 '전태일 정신' file 철폐연대 2020.07.18 110
897 토론회/보고서 [직장갑질119] 코로나 6개월 직장생활변화 직장인 1000명 설문결과 file 철폐연대 2020.07.06 173
896 토론회/보고서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 직장인 1000명 설문결과 file 철폐연대 2020.07.06 795
895 토론회/보고서 [설명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설명회 자료입니다. file 철폐연대 2020.07.05 115
894 토론회/보고서 [진상조사보고서] 고 이재학PD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file 철폐연대 2020.07.05 129
893 토론회/보고서 [자료집] 4회 파견노동포럼 자료집입니다. file 철폐연대 2020.06.28 200
892 토론회/보고서 [토론회] 2020년 민간위탁 재공영화 투쟁을 위한 토론회 file 철폐연대 2020.06.06 105
891 교육자료 [교안] 현시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의 의미와 과제 : 자회사를 중심으로 file 철폐연대 2020.05.29 126
890 토론회/보고서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충청권 토론회 자료집 file 철폐연대 2020.05.12 70
889 기타 생명안전 과제 기자회견 자료집 file 철폐연대 2020.04.03 69
888 토론회/보고서 [조사보고서] 플랫폼노동 종사자 실태연구 file 철폐연대 2020.03.16 490
887 토론회/보고서 노동권연구소 기획토론회 두번쨰 - 기술과 노동의 변화, 그리고 노동권 file 철폐연대 2020.01.17 223
886 토론회/보고서 [실태조사보고서]아산지역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보고서 file 철폐연대 2020.01.14 205
885 토론회/보고서 [보고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_국가인권위원회 file 철폐연대 2020.01.13 130
884 토론회/보고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실태조사 토론회 file 철폐연대 2019.12.14 107
883 토론회/보고서 [토론회자료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 file 철폐연대 2019.12.14 1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2 Next
/ 5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