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국가인권위 제출 의견서

목  차

■ 사회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1기 평가
1. 문제의식과 배경
2. 인권위의 업무와 사회권
3. 사회권 관련 인권위 결정문
4. 사회권 관련 인권위 진정사례

■ 2기 인권위 사회권 관련 과제 및 개선방향
1. 사회권 상황 전망
2. 사회권 관련 과제
3. 인권위 권고 경향의 개선 방향
4. 인권위 구조 개선 방향

사회권전략팀
(다산인권센터/안산노동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평화인권연대/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