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들은 2010년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10월 4일부터 4주 동안 부산에서 서울까지 노동3권 보장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촉구하는 전국도보 순회행진을 한다. [기자회견문]
- 특수고용 노동자 전국도보순회를 시작하며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전면 보장!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방송구성작가, 각종 판매업종사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화물운송차주는 사업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 일하는 노동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을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별칭으로 부르며 일반 노동자와 구분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 때문에 노동3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서모 씨는 곡프공에 맞아 머리가 함몰됐지만 산재보험은 커녕 직장에서 잘렸다. 대리운전기사 최 씨는 술취한 손님이 고의로 차를 후진시키는 바람에 사망했다. 간병인 정 씨는 간병하던 환자가 앓고 있던 병에 전염됐지만 치료는 커녕 하던 일마저 그만 둬야 했다.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중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 설계사 등 4개 직군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가입 방식과 조건, 보험료 문제로 실제 가입률은 10%선에 불과하다.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한 4대 직군의 실제 낮은 가입률은 정부의 의지 부족이다. 4개 직군 대상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제도는 실질적으로 구속력 있고,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적용의 전면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4개 직군을 넘어선 전면적 공적 보험 확대를 위한 법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태도 변화와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노동3권의 온전한 확보 역시 필수적이다.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덤프트럭기사, 화물트럭기사들은 지금도 노조를 만들어 최소한의 자기 권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화물연대가 소속된 운수노조와 레미콘 노동자가 포함된 건설노조를 법외노조로 보고 각종 탄압을 쏟아붓고 있다.
이에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2010년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10월 4일 오늘부터 4주 동안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도보 순회행진을 시작한다. 우리는 도보행진 내내 전국에서 노동권 확보를 위해 싸우는 해당 노동자들을 만나 연대하고 그들의 고통을 듣고 기록해 국회에 전달하고자 한다
2010. 10. 4.
*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