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by 철폐연대 posted Nov 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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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함께 직접적 행동에 들어갔다. △호봉제 예산 확보 △교육공무직 법안 법제화 △16개 교육감과 단체교섭 성사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라도 교과부와 교육청은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학교 현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민중언론 참세상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서울일반노조는 9일 오전 9시,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3천443개 학교, 약 1만6천 명이 파업 참여했다. 그리고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속 노조로 모이고 있다. 보수언론은 급식 대란이라고 요란을 떨고 있지만, 이미 수차례 교섭을 요구했고, 파업을 경고해왔던 일이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태를 키워온 이들은 바로 비정규직을 앞장서서 양산해온 정부와 교육청이다.

지금의 학교는 비정규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이들도 비정규직이고, 상담을 하고 장애학생을 돌보고, 도서실에서의 사색과 방과 후에 안정감을 주어야하는 담당자조차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들은 10년 이상을 일 해도 나아지는 것 없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해 왔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이들을 오래 일할수록 임금 차별이 심해지는 왜곡된 구조 속에 묶어 놓았고, 노동조건 상승 요구는 아이들의 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해 오히려 노동자들이 급식비 등의 인상 요구를 주저하는 일들도 벌어졌다. 고용불안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떤 직종에서는 소개업체나 파견업체 등을 통해 왜곡된 고용 구조 속에 이중 삼중의 착취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뭉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과 전국여성노조, 적국학비노조는 공동으로 교섭을 요구하며 교육청을 상대로 싸워왔지만, 교과부와 교육청은 끈질기게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이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노동위원회의 교육청이 사용자라는 결정도 무색했다. 교육청은 법적 절차를 밟겠다면서 소송으로 이어가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함께 직접적 행동에 들어갔다. △호봉제 예산 확보 △교육공무직 법안 법제화 △16개 교육감과 단체교섭 성사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라도 교과부와 교육청은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학교 현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적 고용형태가 사라지도록, 그를 통해 더 건강하고 참된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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