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복직을 넘어 국정조사, 정리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 복직만이 해법이다!

by 철폐연대 posted Jan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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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자 복직을 넘어 모든 정리해고자를 복직시켜라.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켜라. 회계조작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것만이 문제의 온전한 해결이다.        무급자휴직자 복직을 넘어 국정조사, 정리해고자 복직, 비정규직의 정규직 복직만이 해법이다!


쌍용자동차 기업노조와 사측이 1월 10일 무급휴직자 455명의 전원복직에 합의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찾아와서 자신은 국정조사에 합의한 적 없으며 철탑에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이다. 사측은 무급휴직자 복직에 합의함으로써 국정조사를 회피할 명분을 쌓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오산이다.

2009년 8·6 합의에서는 무급자의 1년 후 복직과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재취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측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자체가 부당한 회계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천무효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합의는 이미 의미가 없는 것이며, 무급자만이 아니라 정리해고된 노동자들 모두가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자동차 제조업에서의 불법파견은 안된다는 최병승씨의 판결에 따라 투쟁하는 이들 모두가 정규직으로 복직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회사는 이제 와서 무급자 454명을 복직시킴으로써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책임은 결코 회피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미 무급자들의 임금지급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회사 안에 있는 기업노조는 무급자들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소송을 지원한 것은 바로 밖으로 밀려나있으나 모든 노동자들의 삶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자 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였다. 그런데 그 소송의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나올 조짐이 보이자, 사측과 기업노조는 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서 봉합함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쌍용자동차라는 회사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회계조작을 통해서 쉽게 정리해고를 하고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합작하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들은 그 피눈물 위에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그리고 회사측의 시혜로 인해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맞서 싸운 이들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책임질 이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억울한 죽음은 계속 발생한다.

또한 정리해고자들과 비정규직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모두 복직해야 한다. 정리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쌍용자동차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의 회계조작과 국가폭력을 온몸으로 견디며 그 문제를 폭로하고 싸워온 이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해결이 될 수 있는가. 또한 지금도 여전히 사내하청을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 우선 해고해버리는 조건에서, 77일 파업에 함께했고 굴뚝 농성에도 함께 했으며, 지금도 송전탑 위를 함께 지키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쌍용자동차의 불법파견을 바로잡고 모든 사내하청이 정규직으로 일할 때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지금, 투쟁했던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정규직으로 현장에 돌아가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들이야말로 국가폭력과 회계조작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가장 우선적이고 극악한 형태의 피해자였고 그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투쟁해온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모든 정리해고자를 복직시켜라.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켜라. 회계조작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것만이 문제의 온전한 해결이다.  


* 사진은 참세상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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