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사측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사용자로써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by 철폐연대 posted Mar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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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고려대분회, 고려대병원분회, 경희대분회, 이화여대분회, 연세대분회, 인덕대분회, 한국예술종합학교분회, 홍익대분회 등 8개 대학 분회는 3월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0.9%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하였다참세상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고려대분회, 고려대병원분회, 경희대분회, 이화여대분회, 연세대분회, 인덕대분회, 한국예술종합학교분회, 홍익대분회 등 8개 대학 분회는 3월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0.9%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는 1,035명이 참여하였고 941명이 찬성을 한 것이다.
8개 대학 분회 노동자들은 2012년 10월말부터 교섭을 통해 ‘생활임금 보장, 노동조건 개선, 고용안전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안전 보장, 노동인권 보장, 대학과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회 운영’ 등을 요구하여 왔으나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고, 교섭은 결렬되었다. 결국 8개 대학 분회는 파업을 결의하게 되었다.

대학 내 청소⋅경비노동자들로 구성된 8개 대학 분회 조합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교섭과 투쟁은 8개 대학 전체에 동일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집단 교섭 투쟁을 진행하였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8개 대학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은 비슷하였고, 실제 사용자 위치에 있는 원청인 대학 사측에게 사용자로써의 책임을 요구하여왔다.  그 결과 노조 인정과 고용안정, 임금 인상 등의 주요한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대학교 원⋅하청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전개하자 탄압을 가하였으나 굽히지 않고 투쟁을 지속하였고, 노동조합을 인정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수노조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무력화를 노린 정황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대학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하기 전 현실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경비 노동자들은 하루 24시간 학교 시설을 지켜야했고, 청소 노동자들은 대학의 학생과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새벽부터 나와 강의실을 비롯한 대학 내 모든 곳을 청소하고 관리 했으나 정작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 노동에 지친 몸을 쉬기 위한 휴게실은 아예 없었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야 했다. 어떤 대학의 하청업체 관리자는 자신의 부인이 다니는 교회에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청소를 시키기는 횡포를 부리기도 하였었고, 일상적으로 욕설을 듣고 살아야 했다.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이었으나 그것 또한 체불되어 있었고, 고용은 늘 불안한 상태였다. 청소를 하다 보면 다치는 일이 잦고, 특히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인체에 해로운 유기용제를 취급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은 충분히 교육되지 못하였고, 안전보호구는 지급되지 않았다. 또 학교 내 시설을 이용하려면 위축되고 눈치를 봐야만 했다.
청소⋅경비노동자들은 대학교 내의 모든 시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존재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유령과 같은 존재로 치부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내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청소⋅경비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많은 투쟁을 통해 고용안정, 휴식 공간과 시간 보장, 정년 연장, 식대 지급, 명절 상여금등 많은 것을 변화시켜 왔다.
중요하게 변화된 현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유령이 아닌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살아갈수 있게 되었다. 청소⋅경비 노동자 자신들의 힘든 현실을 알려내고 투쟁을 시작하자, 그동안 관심이 부족하였던 학생들도 함께 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학교 내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런 많은 중요한 성과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원청인 대학교 사측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써의 책임을 인정하고, 거기에 걸 맞는 노력들을 하지 않는 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지지, 연대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힘든 현실에 처해 있는 더 많은 청소경비노동자들과도 함께 하려는 노력들도 계속되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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