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 불법파견 면죄부를 주는 합의서가 용인되어서는 않된다. 그리고 계속 투쟁을 이어가는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에 더욱 많은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블로그 '방황하는 영혼'현대차 울산비정규직 동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18일 현대차지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와 ‘하도급 관련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8월19일,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와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합의안에 반대하는 조합원들도 있었지만, 결국 총회에서 통과되고 말았다.
○ 현대차의 불법 파견 책임을 묻는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
합의서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하도급 인원 4,000명을 직영으로 전환하겠으며, 이미 2,038명을 채용을 하였다고 명기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중 1,962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비롯한 모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도 불분명한 1,962명에 대한 채용의 결정 권한을 현대차가 갖는다.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합의안대로 소송을 취하한다고 해도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는 의미도 아닌 것이다.
2004년 노동부에서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약 1만 여명에 대하여 불법 파견 판정을 하였었다. 실제로는 이 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에 판정을 받은 1만여 명 중 일부만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계속 불법 파견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그 동안 투쟁 과정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2010년 이후 해고된 전주와 아산의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것도 하도급 업체로 재입사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것 또한 진행 중인 행정소송 취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합의서 어디에도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2010년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현대차의 행위가 불법적이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어내겠다는 내용은 없다.
합의서는 사내하도급 관련합의서라고 하지만, 현대차에는 파견법상 사내하도급이 존재 할 수 가 없다. 현대차 불법 파견의 법적인 의미는 자동차의 직접생산 공정은 파견이 허용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내하도급을 가장한 위장도급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제 사용자가 현대차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특히 2013년 대법원에서는 지엠대우의 직접생산 공정과 간접생산 공정의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이라 판결을 하였다. 즉 제조업에서는 불법 파견 자체가 허용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판결은 현대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서는 현대차에게 불법 파견의 면죄부를 주는 합의인 것이고, 결국 해서는 안 되는 합의를 한 것이다.
○ 투쟁은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되는 것!
이번 합의가 아산사내하청지회와 전주비정규직지회 총회에서 통과 되었고, 불법 파견문제가 노사 합의로 끝난 것처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또 현대차는 국회의원들에게 노사 간 합의로 잘 마무리 되었다는 자료를 배포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차 입맛대로 합의되었다고,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 교섭과 합의를 끝까지 반대하고,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하였던 현대차 울산비정규직 지회 동지들, 그리고 전체는 아니지만 합의안에 반대하는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동지들이 다시 투쟁을 결의하며, 연대의 힘을 모으고 있다.
이미 울산에서는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운동단체들과 진보정당들로 구성된 ‘울산지역 불법파견 정규직화 대책위원회’가 8월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아산사내하청 지회 33명의 동지들도 총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다시 투쟁을 호소하며, 함께 투쟁 할 조합원들을 모으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이 이전보다 주체적인 역량이 약화 될 수도 있겠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더 많은 지지와 연대가 집중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