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과 비정규직 토론회] 3/8 장그래의 친구와 적을 찾아라

4월 13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가 비정규직에 남긴 것 그리고 20대 국회의 비정규직 입법 과제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장그래의 친구와 적을 찾아라
3월8일(화) 14:00 프란치스코회관 20대 총선과 비정규직 토론회

- 일시: 2016년 3월 8일(화) 14:00
- 장소: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2호실

발제1. 19대 국회가 비정규직에 남긴 것 : 민변 노동위원회 이지영 변호사
: 비정규직 관련 법안 의원발의 건수 / 통과된 법안 / 주요 내용 / 제일 오래 잠든 비정규직법안

발제2. 20대 국회와 비정규직 입법 과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엄진령 노무사
: 20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통과되어야 할 비정규직 법안

토론1. 20대 국회 비정규직 20대 요구안 : 한국비정규노동센타 박종식 연구원

토론2. 20대 총선 후보, 비정규직의 적과 친구들 : 서울남부노동상담소 문재훈 소장

토론3. 비정규직 당사자가 바라본 총선(1) :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장/제조업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5년 8월 868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5%다. 기간제가 286만명(14.8%), 시간제 224만명(11.6%), 파견용역 87만명(4.5%)이다. 임시일용직 246만명을 정규직으로 분류한 정부 통계는 627만명이다.
- 868만명에는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빠져있다. 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 간접고용 노동자(소속외 근로)는 91만8000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노동계는 300인 이하 사업장을 합하면 150~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특고노동자 규모는 229만6,775명이었다. 레미콘 기사 51만명, 보험설계사와 자동차 판매원 등 영업종사자(47만9,900여명), 학습지교사(24만8,700여명), 퀵서비스ㆍ택배기사(12만6,300여명), 캐디(2만4,100여명) 순이었다.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는 1200만 명에 달한다는 뜻이다.
-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148만원으로 정규직(297만원)의 49.8%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5∼99%인데, 비정규직은 32∼38%다.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정규직은 70∼100% 적용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19∼38%만 적용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밑바닥 노동을 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노동계층이 바로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불법파견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직접고용 명령을 약속했다. 당선 이후 자동차 4사와 공공부문 등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나왔지만 정부는 단 한 사업장에서도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줄이거나 권리를 신장시키는 입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꾸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파견법을 바꿔 제조업의 모든 공정에 자유롭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비정규직 공약을 내걸었던 것처럼 20대 총선에서도 비정규직 공약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월 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의 유권자수는 4193만명,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유권자의 30%에 달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는다.
-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정치는 사라진 지 오래다.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정치는 청년을 팔아먹고 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고 목 놓아 외치던 정치인들이 또 다시 비정규직과 청년을 들먹이며 표를 구걸하고 있다. 12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참혹한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고 있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의 공약과 이력을 분석해 누가 비정규직의 친구인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누가 비정규직의 적인지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추진하려고 한다. 또한 20대 국회가 1200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입법을 해야 하는지,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후보들 중에서 비정규직의 친구는 누구이며, 비정규직의 적은 누구인지 기준을 마련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