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퇴진! 노동개악폐기!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시국선언문

[시국선언문]

 

                                    박근혜 퇴진! 노동개악 폐기!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시국선언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정권 퇴진 투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권 말살 정권, 미르 - K스포츠재단을 만들어 삥 뜯는 비리정권, 세월호 304명의 생명을 수장시키고,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쓰러뜨린 살인정권, 여기에 국정운영까지 사유화한 가짜 정권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 문제,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사드 배치 등 반민주, 반민중, 반민생,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는 지난 10월 29일 5만이 넘는 민심이 거리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게 했다.

 

민심이 겁난 새누리 당은 박근혜 사태를 최순실 사태로 축소하려, 증거은폐,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박근혜의 몸통은 그대로 둔 채 현 상태를 무마하려는 것이다. 거대 야당들인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국정농단 헌정파기 사태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들끓고 있는 민심 박근혜 하야 또는 탄핵이 혼란을 가중시킨다면서 이를 반대하는 한심한 지경이다. 신자유주의라는 틀 속에서 기존의 체제, 의회 안에서의 정권을 차지하려는 속셈이다. 가만히 앉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성과만 따먹겠다는 기가 막힌 기회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세의 본질은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니다. 현대차 삼성전자의 경영위기가 보여주듯 그간의 신자유주의 퇴행, 자본주의의 적폐가 터진 것이다. 무수한 재난과 부패와 폭력과 탄압에 맞서 포기하기 않고 투쟁한 결과가 저들의 약한 고리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박근혜 재단(미르,케이재단)이 재벌에 갑 질을 한 것은 표면이다. 그들의 갑질의 결과 표현된 노동개악의 성과, 쉬운 해고, 성과연봉제,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확대 정책이 수조원의 이익이 있기에 당한 척 푼 돈을 준 것에 불과하다. 지금도 재벌과 수구 몸통들은 불법 세습을 완수하고 그동안 박근혜 정권에 대한 공범이다. 부역자로 피해자인척 하지만 재벌이 지배권력의 몸통이다.

 

진상규명이 필요한게 아니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박근혜정권의 퇴진이 필요하다. 가면 바꾼 보수 양당의 부정비리 반칙 정치라는 낡은 구도를 깨고 노동자 민중의 참된 민주주의 건설이 필요하다. 세월호 진상을 밝혀낼 수 있는 정치, 사드배치를 철회할 수 있는 정치, 비정규직을 철폐할 수 있는 정치, 일자리를 보장하고 부패한 경영자 층을 완전히 도려내는 아래로부터의 구조조정이 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 힘은 언제나 노동자 민중에 있다. 지금 이때 노동자 민중의 힘을 여는 선봉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난과 불안이 만든 비겁의 틀을 깨고 단결과 연대로 새로운 투쟁의 불길이 되자. 거제도에서 띄운 고용안정호에 박근혜 퇴진의 돛을 높게 달고 나서자.

 

- 재벌만 배불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다 죽이는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지금의 파탄을 진정으로 해결하는 길은 노동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끝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자본 독재 체제를 끝장내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자.

- 진상규명 특검 거국중립내각 필요 없다. 노동자 민중의 총궐기로 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중권력 쟁취하자.

- 최저임금 1만원, 위험의 외주화 중단, 노조 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적극 나서자!

 

 

         박근혜 정권 퇴진, 노동개악 폐기!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노동자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민들레분회(서울,충북,대구,울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지역지부협의회(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경기지역지부,충북지역평등지부,대전지역일반지부,전북지역평등지부,광주전남지부,대구경북지역지부,부산지역지부,경남지역지부,제주지부), 화물연대본부, 대전대학교지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지회, 한남대학교지회, 한전원자력연료비정규직지회,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분회, 울산들국화분회, 울산환경에너지타운분회, 전국철도노조(KTX열차승무지부,코레일관광개발지부,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울도시철도ENG노조, 경기도지자제지부(이천,구리,남양주,여주,의왕,과천),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광주자동차부품사 비정규직지회, 기아차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기아차 광주지회 사내하청분회,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아시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지회, 현대위아 평택 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당진 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순천 비정규직지회,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준), 전남 서남지역지회,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군산 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 다산콜센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티브로드지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학습지노조, 퀵서비스노조, 전국대리운전노조, 마트산업노조준비위원회(이마트노조, 민주롯데마트노조, 홈플러스노조, 마트유통노조),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회, 사무금융노조 보험보집인노조, 언론노조 방송작가유니온, 공공부문 비정규직권리찾기사업단(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 전국지역일반노조협의회),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연세대지부, 인천대지부, 사회보장정보원분회,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부산지역일반노조,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서공단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