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동 행동하자.

by 철폐연대 posted Oct 30,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동 행동하자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달려오는 열차에 치어 숨졌다. 시민들은 즉각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선언했고 하청이라는 고용형태가 이 사고의 원인임을 분명하게 했다. 이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서울시는 용역/위탁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업무직)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오랜 논의를 거쳐 서울시는 ‘투자기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안전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별도의 직군으로 남아있는 한 온전한 권리를 가질 수 없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직군을 통합한 정규직화’를 결정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런데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거나,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바친 삶의 억울함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시험제도가 무너지면 흙수저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감도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고용구조를 바꾸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차별없는 정규직화가 더욱 안전하고 공평한 지하철을 만드는 길이라는 점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넓은 시야를 갖고 함께하기를 바란다.

 

차별없는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정규직 조합원들을 설득해야 할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가 ‘정규직 조합원의 반발’과 ‘역차별 방지’를 내세우며 ‘차별적인 정규직화‘를 결정하려는 흐름이 있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안전업무직의 급수는 최하위인 7급으로 하고, 6급으로 승진하는 최소근속년수를 현행 5년에서 2년 정도를 더하겠다는 안이다. 조합원 일부를 차별하는 결정을 하고, 그 차별적 처우를 사규에 포함시키겠다는 것도 문제이며, 이런 결정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특히 이후에 기업이 여러 이유를 들어 노동자들을 차별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반대할 근거와 명분조차 없어질 것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에 추진된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의 외주화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다. 비용절감과 인원축소를 목표로 진행된 외주화는 결국 지하철과 도시철도의 위험을 가중시켰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양산했다. 그것을 다시 되돌려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들고 차별과 위계가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이 바로 ‘안전업무직 노동자들의 차별없는 정규직화’이다. 안전업무직 조합원들이 뭉쳐서 행동에 나선 것에 지지를 표명하며, 노동조합에서도 ‘차별없는 정규직화’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7년 10월 2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photo_2017-10-30_01-22-54.jpg

 

 


Articles

5 6 7 8 9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