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청와대는 공공부문 용역 자회사 문제와 코레일네트웍스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라!

by 철폐연대 posted Feb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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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출범 기자회견문>

 

청와대는 공공부문 용역 자회사 문제와

코레일네트웍스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지 4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바로 그 정책으로 해고되고, 평생 최저임금 비정규직 신세가 됐다.

 

철도공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따른다며 기간제, 민간업체 노동자들을 자회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정년을 이미 초과한 고령의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정년초과’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지 1년 만인 2020년 12월 말 해고됐다.

자회사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67세, 70세까지 일할 수 있었던 노동자들은 철도공사의 실적 채우기에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다. 고용보장을 위해 정년을 1년 연장한다는 노사합의도 지켜지지 않았다. 고령친화직종의 경우 정년을 65세로 할 수 있다는 정부 가이드라인도 소용없었다. 그렇게 200여 명이 해고됐다.

 

이뿐이 아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10년,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아왔다. 철도공사 정규직과 동일 유사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평균임금 대비 44.7%의 임금만 받아왔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차별이 개선될 줄 알았다.

하지만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로 노사 합의했다. 코레일과 코레일네트웍스는 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2019년 11월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2020년 위탁비 설계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따른 시중노임단가 100%를 반영하기로 다시 합의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또 배신당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총인건비 인상률을 4.3%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철도공사와 코레일네트웍스는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예산이 있지만 정부 지침 때문에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가짜 정규직, 자회사 정책 때문이다. 2019년 한국도로공사가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해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을 집단해고했을 때 이미 폭로된 바 있다. 2020년 8월 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공공기관 파견용역 노동자들 7만여명 중 4만6천여명, 즉 3명 중 2명이 자회사로 전환됐다. 자회사로 전환된 모든 곳에서 코레일네트웍스와 같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편성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다.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밀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용보장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용역형 자회사는 지양하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말뿐이었고, 평생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굴레를 쓰게 됐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노동존중’ 문재인 정부에 배신당하고, 공공기관인 철도공사, 코레일네트웍스로부터 배신당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66일간 전면파업을 벌였다. 11월에 시작한 파업이 해를 넘겼고, 200여 명이 해고됐다. 단식농성까지도 벌였다. 하지만 철도공사, 코레일네트웍스, 기재부, 국토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태 해결을 외면해왔다. 그렇다면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 바로 청와대다.

 

우리 종교, 노동, 인권 등 시민사회는 더 이상 이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청와대는 하루 빨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시키고, 코레일네트웍스 사태를 해결하라.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폐기하라. 공공부문 용역 자회사 문제 해결에 나서라.

공대위는 오늘 출범을 시작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1년 2월 17일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해결 및 공공기관 용역 자회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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