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공철도와 시민 이동권을 지키는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성명]

공공철도와 시민 이동권을 지키는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지난 20여 년간 ‘철도산업 구조개편’이라는 미명 아래 지속 추진된 정부의 철도 분할‧경쟁체제 도입 정책이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2004년 철도 상하분리(시설과 운영의 분리)가 단행된 이래 역대 정부는 철도를 야금야금 민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외주화를 확대해 왔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는 9월 1일부터 수서고속철도(SRT)를 경전·전라·동해선에도 투입을 강행했다.

SRT 운영사 ㈜SR은 2013년 철도노조가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 계획에 반대하며 23일간 파업을 벌인 끝에 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출범했다. 정부는 SR 설립 당시는 물론이고 이번 SRT 신규노선 확대를 강행하면서도 “시민 편익을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철도 상하분리에 이어 열차운영마저 둘로 쪼개지면서 도리어 시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알짜노선인 수서발 KTX 노선을 SR에 넘겨준 결과 철도공사의 고속철도 수익이 급감했고, 이로 인해 그동안 고속철도에서 나는 수익으로 일반열차와 화물열차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꿔 온 철도공사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이 동시에 약화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자체 보유차량이 턱없이 부족한 SR에 신규노선을 퍼주면서 승객 수요가 많은 수서~부산 SRT 노선은 축소 운영해야 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이렇듯 시민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지만, 정부는 아랑곳 않고 경쟁체제 도입만 부르짖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이토록 혈안인 까닭은 무엇인가. 대중교통으로서 철도의 ‘공공성’보다 ‘시장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한 정부 정책은 철도,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료-돌봄 등 필수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
이들 필수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은 공공(국가)의 책임을 민간기업에 속속 떠넘기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그에 따라 지난 20년간 철도에서 벌어진 일련의 구조개편 작업은 경영성과평가와 예산통제에 기반한 상시적 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과 간접고용-불안정노동 양산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KTX-SRT 이원화를 강행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SR은 지난 4월부터 열차 정비업무 일부를 현대로템에 맡긴 데 이어, 6월부터는 고객센터업무도 민간기업에 넘겼다. 이 같은 외주화는 처음에는 이른바 ‘비핵심 업무’부터 들어오지만 이후에는 핵심과 비핵심을 가리지 않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결국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기 위해 돈이 될 만한 사업 영역은 민간에 팔아치우는 ‘쪼개기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정부는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을 두고 대체인력 투입, 불법행위 엄단 운운하며 파업을 무력화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나 민영화를 향해 폭주하는 열차를 멈추기 위한 이번 파업은 단지 철도 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시장성’이 아닌 ‘공공성’의 원리로 철도가 운영되길 바라는 우리 모두를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정부의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철도를 되찾는 이 싸움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3년 9월 14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