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폐연대 1월 투쟁사업장 방문모임]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선전전

by 철폐연대 posted Jan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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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1월 투쟁사업장 방문모임]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선전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또 다시 2년 연장하는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미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또 다시 차별하려고 합니다. 민주당 역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함께 산재예방 직접예산 2조 원 확보 등 조건부 합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등은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이 다뤄지지 않도록 집중항의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폐연대도 1월 22일 아침, 국회 앞 선전전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반대 행동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법 개악 저지를 위한 문자항의행동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힘 모아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국회의원에게 항의문자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1/25일까지 발송 가능합니다)

 

1월 22일(월) 오후 2시! 2차 집중 항의 행동!

 

 문자 보내기

https://bit.ly/개악저지문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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