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 기자회견] 빈곤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라!

[빈곤사회연대 기자회견] 빈곤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라!

 

4월 5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날, 빈곤사회연대가 국회 앞에서 <22대 총선 빈민·장애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층이 15%에 달하는 현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빈곤층이 180만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처럼 빈곤과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찾기 어려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판하며, “빈곤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빈곤과 불평등 해결을 위해 집중해야 할 의제와 입법과제로,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강제퇴거 중단과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 시행, 동자동 공공주도 순환형 공공주택 사업의 조속한 시행, 매입임대주택 확대, 노숙인 복지법 개정, 사회서비스 시장화 중단, 장애인 권리기반 입법과 예산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생을 살리겠다, 새로운 내일을 열겠다는 등 표를 위한 공약은 무성하지만 노점상에 대한 폭력 단속은 여전하고, 개발에 밀려 삶의 공간을 잃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모두를 위한 돌봄은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으로 내몰리고, 장애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폭력적인 탄압에 억눌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빈곤층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불안정노동이 확산되고, 자본의 논리가 앞세워지고, 자본주의 성장 논리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한 빈곤은 한없이 우리에게 가까워진다. 그렇기에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빈곤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비전과 전략”은 우리 모두의 삶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라는 요구와 마찬가지다.

 

기자회견문에서 지적하고 있듯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가 실현될 때 평범한 모든 이들의 권리 역시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그들만의 요구로 여기지 않고, 우리 사회 모두의 공동 과제로 인식할 때 선거의 모습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기자회견문)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빈곤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라!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 문제는 불평등이다. 날로 증가해 온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11.7%에 달한다. 지난 5년간 집부자 30명이 8천 채의 주택을 구입했다. 상위 10%의 임대소득이 연간 10조 2천 448억 원에 달한다. 반면 평범한 노동자 민중들은 임금 대비 높아만 지는 물가와 공공요금, 월세 인상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층이 15%에 달하고, 쪽방, 고시원 등 집이 아닌 공간이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사는 주거빈곤층이 180만에 달한다. 이렇듯 빈곤과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번 총선에 나선 정당들은 불평등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어 보인다. 당선만을 위해 서로를 공격하거나 합종연횡을 반복하고, 실현 가능성이나 투기 조장, 강제퇴거 문제에는 관심조차 없이 무책임한 개발 공약만 내놓고 있다.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동대문구 노점상인들이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한 노점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을 시민들에게 받고 있다. 송파구 가락시장 노점상인들이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쫓겨날 위기에 맞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동대문 휘경동과 노원 월계동을 비롯한 전국 개발지역에서 대책 없이 쫓겨난 철거민들이 이윤만을 위한 개발정책 규탄하며 투쟁하고 있다. 홈리스 상태에 있는 이들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로 인해 병원 이용도 적절히 하지 못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공공장소에서조차 밀려나고 있다. 동자동 쪽방 주민들은 3년째 시작조차 하지 않은 공공주도 순환형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지구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이동과 노동, 교육 등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지하철 선전전도 매일 아침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책임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배경으로 이용하고 당선 이후, 그들의 삶을 주변부로 밀어내 온 정치에 있다. 경제위기 시 기업을 지원하며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대책 없는 개발로 인해 쫓겨난 철거민들은 나몰라라 하며 기업의 PF 대출 손실을 지원하고 집값 경쟁에 희생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방치해 온 정치가 현재의 빈곤과 불평등에 공모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우리가 미리 국회에 찾아온 이유다. 새로 당선될 22대 국회의원들은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가 실현될 때 평범한 모든 이들의 권리 역시 확장될 수 있다. 집에서, 거리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을 요구한다.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노점단속 중단하고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하라!

강제퇴거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 시행하라!

동자동 공공주도 순환형 공공주택사업 조속히 시행하라!

매입임대주택 확대하고 노숙인복지법 개정하라!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중단하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라!

장애인 권리기반 입법과 예산을 보장하라!

22대 국회는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4년 4월 5일

22대 총선 빈민·장애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리스트 사진 출처 :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