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투쟁사업장 방문모임] 4/2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by 철폐연대 posted Apr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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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절을 사흘 앞둔 4월 28일(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서울역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가 공동주최한 이날 메이데이 집회에 철폐연대도 ‘4월 투쟁사업장 방문모임 일정’으로 함께했습니다.

 

법정공휴일인 5월 1일 노동절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해마다 노동절을 앞둔 일요일에 모여 ‘차별 없는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요. 올해도 이주노동자들은 기나긴 차별의 굴레를 벗어 던지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고질적인 임금체불과 장시간노동, 열악한 주거환경 등 숱한 차별과 인권탄압 현실을 알리기 위해 이날 집회 연단에 오른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 중 일부를 옮겨 보았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출신 농업이주노동자 끔 이 파니 씨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중간에 1시간 30분 휴게시간을 갖습니다. 휴일은 한 달에 2일입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한 달 내내 휴일이 없고, 매주 토요일에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일하였습니다.

사장은 작년 9월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2월말까지 3달이 되자 120만원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말까지 근무를 계속 시키고, 밀린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숙소의 위생상태도 문제입니다. 항상 쥐와 모기, 다른 벌레들 때문에 여름에도 잠자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쥐가 나와서 침실의 스티로폼 벽을 계속 갉아먹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파니 씨는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E-9)로 들어와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명백한 잘못으로 사업장 변경을 대전노동청에 신청했지만, 임금체불 증빙자료를 구할 수 없어 사업장 변경이 반려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뿐만 아니라 정부는 농‧어업 분야의 극심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절이주노동(‘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C-4, E-8)을 활용해 왔는데요. 2015년 도입된 계절이주노동 제도는 국내 지자체들이 해외 각국 지자체들과 협약을 맺어 파종·수확기 등 단기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기간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파니 씨의 사례처럼 적지 않은 농장주들이 밀린 임금을 볼모 삼아 이주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 뿐만 아니라, 농업용지 내 비닐하우스 가건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업 이주노동자들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 산업재해보상 등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법 적용에서조차 배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회화강사로 일하는 앨리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용주들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급여, 기숙사, 그리고 비자를 통제합니다. 고용주가 제공한 숙소에 제 상사가 침입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저를 한국에 붙잡아 두기 위해 여권을 훔치려고 집에 들어와 물품을 망가뜨리고 집을 어지럽혔습니다. 그 상사에게 돈을 쥐어주고 이적동의서를 받아 E2 비자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이런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강제로 시키기 위해 비자를 통제하려는 위협적이고, 노동자를 학대하고, 위험한 사용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농어업 이주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 이주노동자도, 사회복지시설에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도, 제조업 산업단지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로 차별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나라에서 일하지만 권리는 다르게 주어지는 현실. 이렇게 차별적인 노동권은 취업비자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자격을 가진 국내 이주민 중 상당수는 ‘단순기능인력’으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E-9, H-2 비자 등 여러 가지 비자 종류에 따라 정부와 사용자들은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억압해 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인종차별적인 법제도이며 이주노동자를 단지 인력 충원과 통제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목소리 높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부와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를 사업주 이익, 경제 발전의 희생자로만 삼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대하고 있는 이런 차별과 착취의 법제도를 보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주노동자의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얻는 이익은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입니다.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답게 살 권리, 같은 노동자로서 일할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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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남노동자뉴스 '길', 백승호]

 

필리핀이주노동자단체 카사마코 대표인 카를로 올리버 씨(같은 단체 대변인 대독)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주노동자든 이주노동자든 노동자의 우리의 사회적 위치는 동일하며, 여전히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단결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냅시다. ‘신자유주의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유리한 정책을 통과시키는 지배 엘리트와, 규제 완화를 추구하며 막대한 이윤을 축적하는 자본가들은 민중의 적’임을 기억합시다.”

 

노예가 아닌 인간으로, 기계가 아닌 노동자로,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선언은 모든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는 우리들의 목소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본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We are not Machine’, ‘더 이상 죽이지 마라 Don’t Kill Anymore’,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Free Job Change’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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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남노동자뉴스 '길',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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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철폐연대]

photo_2024-04-29_12-43-19.jpg[출처: 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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