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은 지켜져야 한다

by 철폐연대 posted Apr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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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은 지켜져야 한다. 
-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조례 통과를 규탄한다.  

 

 

헌법 제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이야기한다. 노인과 아동, 그리고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그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정부는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돌봄’을 민간업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게 하고,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부추겨왔다. 그 때문에 ‘돌봄의 질’도 높아질 수 없었다. 

 

많은 시민들과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사회서비스는 공공적으로 제공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 그리고 그 노력으로 2019년 서울시에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 전국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다. 2023년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근거법령도 갖추었다. 그런데 2024년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시킴으로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근거를 없애버렸다. 

 

이것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행위이다. 현재 민간에 맡겨 운영되는 사회서비스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익을 우선한 불법·편법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부당청구 문제도 고질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에 대한 감독은 지자체의 몫이다. 그런데 이번 조례폐지안을 주도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가. 민간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공적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을 폐쇄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대면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는 돌봄의 질은 돌봄노동자들의 권리와 비례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돌봄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으로 일해왔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고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해왔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라는 서울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쇄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과제도 많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 시기에 민간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돌봄을 제공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운영의 폭이 좁아서 일부만 여기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민들이 체감할만큼, 민간기관을 선도할 수 있을만큼 돌봄서비스가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훈련,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오히려 더 많은 재정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정부는 돌봄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시장화하려고 한다. 거대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 기관에 임대를 허용하자고 하는가 하면, 한국은행이 나서서 이주노동자를 들여와서 자본들이 사회서비스 시장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사회서비스원의 운영근거를 없애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돌봄이 시장화되지 않고, 정부가 공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시민과 돌봄 당사자들과 해당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할 때이다. 

 

 

2024년 4월 29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서비스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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