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원칙 없이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4년,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2017년 5월 12일,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방문한 곳이 인천공항이었다. 문재인대통령은 그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줄여 민간부문을 선도하겠다고도 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41만5천여명 중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20만여 명이며, 직접고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 직군인 무기계약직이 대다수이고, 1/4은 용역과 다를 바 없는 자회사 소속이 되었다. 이 정책은 민간기업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다. 4년간 비정규직은 94만5천명이 증가했고, 정규직은 24만2천명이 줄었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지도 못한 셈이다.

 

정규직 전환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고용의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상시업무 정규직화’가 원칙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예외’를 만들어서 비정규직 절반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차별적인 별도직군을 용인하고, 심지어는 자회사 고용을 정규직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소위 ‘인국공’ 논란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않았다. 비정규직 신규채용도 여전히 열어놓았다. 정규직 전환 방식을 각 기관에 맡겨버리니, 기관들은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관리가 쉬운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고, 대부분 기관들은 자회사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택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경쟁에서 이긴 자의 전리품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이다. 그런데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혜로 만들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용역노동자의 경우 노사전문가협의체에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정보를 많이 가진 회사측과, 소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며 투쟁했던 노동자들도 정부와 회사측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직접 고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도 전환한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는 ‘표준임금체계안’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노동조건도 개선되지 않았다.

 

공공부문은 고용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위계화되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천차만별이 되었다. 그러나 변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들의 사용자는 정부이다. 정부는 ‘상시업무 정규직화’의 원칙 아래, 위계적인 고용구조와 차별적인 임금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상시업무 정규직화의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지금,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경상국립대병원 등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미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2021년 5월 12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