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노총을 향한 정부의 전방위적 탄압을 규탄한다!

[성명]

민주노총을 향한 정부의 전방위적 탄압을 규탄한다!

노동권의 해체를 가속화하는 정부에 맞서 함께 투쟁하자!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의 ‘민주노총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국가정보원이 앞장섰다. 국정원은 수백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오늘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을 비롯해 산하조직과 유관단체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침탈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활동가 3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다면서 마치 군사작전 벌이듯 공권력을 대거 투입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수위를 연일 가속화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경제위기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강도 높게 구사하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민주노총을 이른바 ‘법치’와 ‘공정’을 내세워 불법・부패집단으로 매도하고 끝내 고립시키겠다는 속내다. 뿐만 아니라, 차제에 공안몰이를 통해 민주노총을 위험하고 불온한 집단으로 낙인찍겠다는 것이다. 그로써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자주적 단결과 투쟁을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올 초부터 정부는 이 같은 의도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노동개혁’을 정부의 핵심과제로 언급하며 개혁의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지목했다. ‘노동개혁’ 완수의 최대 걸림돌로 강성노조를 첫 손에 꼽은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가 꺼내든 해법은 ‘노사 법치주의’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겉으로는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표방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를 옹호하고 확산하는 활동을 해온 노동조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조 할 권리를 억제하고 속박함으로써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의 취약한 권리 상태를 더욱 후퇴시키겠다는 발상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는 노동권 해체 공세를 본격화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같은 전문가집단이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를 활용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나름의 처방을 내놓았다. 주지하다시피 그 내용은 노동시간과 임금, 고용에 대한 자본의 주도권을 강화해 주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게다가 정부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 행사를 갖은 방법으로 억눌러 왔다.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내세운 신종 노동탄압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공안기관을 동원한 여론몰이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기승을 부릴수록 권리를 위한 행동은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는 유무형의 자원을 총동원해 불안정노동을 양산하는 한편, 그에 맞선 조직노동자운동의 저항을 무력화하려 한다. 심지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돌리려 한다. 그렇기에 정부와 기업이 만들어 놓은 장시간・불안정노동체제를 깨트리는 싸움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부당하고 무모한 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정부와 기업의 노동개악, 노조탄압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3년 1월 1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