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지원가 예산 전액 삭감 규탄한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보장하라!
장애인 187명에게 해고가 예고되었다. 정부가 내년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예산 23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그 자리에서 일하던 장애인 전원이 해고될 상황이다. 발달장애인 등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이에 항의하며 2023년 9월 18일 오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했다. 그러나 농성자 25명이 경찰에 의해 모두 연행되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즉 동료지원가 사업은, 동료지원가인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을 만나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2017년 말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했고 그 투쟁으로 쟁취했던 일자리이다. 그런데 정부는, 동료들을 만날 수조차 없었던 코로나 시기의 실적을 핑계삼아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지만, 정부는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했다. 그 때문에 2019년 12월 동료지원가로 일하던 설요한 활동가가 과도한 노동강도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이 잘 연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했지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장애인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왔다. 이 사업의 예산삭감을 막는 것만이 아니라, 실적중심의 사업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동료지원가 사업은 장애인 자조모임과 상담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고 이 공간을 통해 장애인 동료들이 서로 힘을 주고 힘을 키우며 사회에서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관계망을 형성한 중증장애인들이 다양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임으로 명확하게 하고, 이 책임을 동료지원가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정부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연행된 장애인노동자 전원 석방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한다. 더불어 이 사업이 실질적이고 공공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실적에 구애받지 않는 장애인당사자들의 자조모임이자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논의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게, 그리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9월 1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