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동료지원가 예산 전액 삭감 규탄한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보장하라!

동료지원가 예산 전액 삭감 규탄한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보장하라!
 

장애인 187명에게 해고가 예고되었다. 정부가 내년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예산 23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그 자리에서 일하던 장애인 전원이 해고될 상황이다. 발달장애인 등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이에 항의하며  2023년 9월 18일 오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했다. 그러나 농성자 25명이 경찰에 의해 모두 연행되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즉 동료지원가 사업은, 동료지원가인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을 만나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2017년 말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했고 그 투쟁으로 쟁취했던 일자리이다. 그런데 정부는, 동료들을 만날 수조차 없었던 코로나 시기의 실적을 핑계삼아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지만, 정부는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했다. 그 때문에 2019년 12월 동료지원가로 일하던 설요한 활동가가 과도한 노동강도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취업이 잘 연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했지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장애인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왔다. 이 사업의 예산삭감을 막는 것만이 아니라, 실적중심의 사업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동료지원가 사업은 장애인 자조모임과 상담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고 이 공간을 통해 장애인 동료들이 서로 힘을 주고 힘을 키우며 사회에서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관계망을 형성한 중증장애인들이 다양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임으로 명확하게 하고, 이 책임을 동료지원가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정부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연행된 장애인노동자 전원 석방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한다. 더불어 이 사업이 실질적이고 공공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실적에 구애받지 않는 장애인당사자들의 자조모임이자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논의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게, 그리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9월 1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