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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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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가 낸 설립신고서가 8월 2일 또다시 반려되었다. 해고자들을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규약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철폐연대는 박근혜 정부에게 공무원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당장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해고자를 복직시키고,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인정하라!


  전국공무원노조가 낸 설립신고서가 8월 2일 또다시 반려되었다. 해고자들을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규약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단결권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이다.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나 조합 가입 대상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국가의 행정기관이 임의로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단결권 침해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건설노조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들, 즉 그들이 말하는 ‘노동자가 아닌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철폐연대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법적 지위 인정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며,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당장 인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전국공무원 노조가 출범한 지 10년, 135명의 공무원들이 아직도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정부는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빌미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지만 이들이야말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애를 써왔던 이들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해고자 복직을 위해서 계속 투쟁해왔다. 박근혜대통령 당선 이후에 단식농성을 하기도 하고, 수십명이 연행되어도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계속 싸웠고, 대통령 취임식 날에는 그림자 투쟁을 하기도 했다. 정부가 해고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정부의 부당함을 더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철폐연대는 공무원해고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공무원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는 약속을 어기고 공무원노조를 기만하여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들이 얼마나 공무원노조를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국가의 부당한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0년간 모진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싸우면서 정권의 손발 노릇만 하는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우리의 정당함은 우리의 투쟁이 말해주는 것이지, 노동부의 ‘승인’이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철폐연대는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3년 8월 5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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