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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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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해 27개 공기업과 83개 준정부기관 등 총 286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4만여 명으로, 작년보다 7.4%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가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이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5월 1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해 27개 공기업과 83개 준정부기관 등 총 286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4만여 명으로, 작년보다 7.4%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을 줄이고 이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9년 129개 공공기관의 정원 17만 5천명 가운데 2만2천명을 일괄 감축한 뒤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알리오’의 통계로 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이미 20%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조차도 축소된 통계이다. 정부는 민간위탁과 자회사의 비정규직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조사에서 누락하고 있다. 공공기관에는 훨씬 더 많은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이유는 정부가 노동유연화를 정책 방향으로 삼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확산하여 이것이 민간에게로 확장되도록 방침을 만들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최근 정부는 단시간제도를 시행하거나 시행준비를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평가점수를 더했다. 그 결과 1/5 정도의 기관이 단시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노동자들을 단시간으로 전환하기 어려울 경우 신규채용된 노동자들의 10%를 반드시 단시간 노동자로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산을 삭감하여 민간위탁과 외주화를 하도록 유도한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단시간 직무를 개발하여 비정규직만으로 이루어진 직무를 만드는 구조조정이다.

  게다가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도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지난해 10월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등 4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1,664명 가운데 18명(1.08%)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대다수는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계약해지되었다. 정부는 상시적 업무인데도 그 업무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교체함으로써 사용기간 제한을 피해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2004년과 2006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이후, 기간제 노동자들을 심지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해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무기계약은 특별직군으로 남게 되고 이후 외주화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잘려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실업 문제를 걱정하는 척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기간제 노동자들을 교체사용하며, 민간위탁과 외주화 등을 장려하면서 민간영역에서도 간접고용이 확대되도록 정책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고용의 권리’를 우리 모두의 권리로 다시 한 번 알리고, 업무 종사자의 해당 업무 근속년수가 아니라 업무의 상시성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사용사유 제한의 방식으로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간접고용, 외주화를 제한하고 재직영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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