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철폐와 파견제폐지를위하여 노동조합, 노동사회단체들의 공동투쟁이 양재동 현대자동차본사앞에서의 농성투쟁이 시작되었다. 서울지역의 투쟁이 아닌 현대자동차, 동회오토 등 비정규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닌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확산시켜갈 주체로 우뚝서고자<기자회견문>
간접고용 철폐! 파견제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농성에 들어가며
비정규직 철폐하고 진짜 사장이 고용해라!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 하청,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에 노동3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면 업체폐업, 계약해지로 해고되기 일쑤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GM대우 비정규직,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투쟁이 그렇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수 많은 투쟁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자본가들은 꿈쩍도 않고 있다.
2.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파견업종 확대를 천명했고, 지난 6월 노동부는 단순제조업무 종사원, 택시운전, 전기전자 부품 조립 등 최대 17개 업종에서도 파견이 추가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파견, 간접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제조업에서도 파견법을 확대 시행하여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확대하는 노동유연화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정한 사회의 실체는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하고 노동강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이다. 기만적인 수식어로 자본가들의 친구이자 동지인 이명박 정부의 속성이 숨겨질 수 없다.
3.다행스럽게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제조업체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이 경과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것은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임과 동시에 수많은 제조업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인정, 노동조건 차별과 같은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은 한국철도공사에게 KTX 승무원들은 고용 당시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철도 유통은 처음부터 사업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승무원들은 철도 공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인 판결이 나는데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KTX 노동자들의 4년이 넘는 처절한 투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판결을 이행할 생각이 아예 없다는 듯이 현대차 자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철도공사는 항소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이 조직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도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본이 보여주고 있다.
4.법원 판결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지회로 결집하여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기아차를 생산하는 100% 비정규직 공장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지난 7월부터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아차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판결과 무관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하나의 투쟁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의 파견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청소, 위탁 파견노동자들, 그리고 학습지, 보험 계약직 노동자들의 굴레를 씌우고 있는 여타의 간접고용은 모두 철폐되어야 한다.
5.이를 위해 노동조합, 제정당, 노동사회단체 대표자들은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오늘부터 공동 농성에 들어간다. 현대기아차 자본은 동희오토를 기아차 서산공장이라고 하면서도 동희오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현대기아차 자본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고용하여 착취와 탄압을 일삼아 왔으면서도 어떠한 사과도 없다. 더구나 적반하장으로 법원판결을 이행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고 심지어는 파견업체를 통한 식칼테러까지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악질적인 현대기아차 자본은 간접고용 철폐, 파견법 철폐를 위한 농성투쟁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공동 농성단은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상을 전사회적으로 알려내고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며, 자본의 무한착취를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6.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자본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이명박 정부는 파견제 확대 기도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제 자체를 폐지하라!
둘-파견, 계약, 하청 등의 형태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간접고용을 철폐하라!
셋-원청사용자성 부정하고 불법파견 사용하는 현대기아차 규탄한다!
진짜사장이 고용해!
간접고용 철폐! 파견제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공동농성단
간접고용 철폐! 파견제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농성에 들어가며
비정규직 철폐하고 진짜 사장이 고용해라!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 하청,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에 노동3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면 업체폐업, 계약해지로 해고되기 일쑤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GM대우 비정규직,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투쟁이 그렇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수 많은 투쟁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자본가들은 꿈쩍도 않고 있다.
2.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파견업종 확대를 천명했고, 지난 6월 노동부는 단순제조업무 종사원, 택시운전, 전기전자 부품 조립 등 최대 17개 업종에서도 파견이 추가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파견, 간접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제조업에서도 파견법을 확대 시행하여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확대하는 노동유연화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정한 사회의 실체는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하고 노동강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이다. 기만적인 수식어로 자본가들의 친구이자 동지인 이명박 정부의 속성이 숨겨질 수 없다.
3.다행스럽게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제조업체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이 경과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것은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임과 동시에 수많은 제조업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인정, 노동조건 차별과 같은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은 한국철도공사에게 KTX 승무원들은 고용 당시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철도 유통은 처음부터 사업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승무원들은 철도 공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인 판결이 나는데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KTX 노동자들의 4년이 넘는 처절한 투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판결을 이행할 생각이 아예 없다는 듯이 현대차 자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철도공사는 항소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이 조직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도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본이 보여주고 있다.
4.법원 판결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지회로 결집하여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기아차를 생산하는 100% 비정규직 공장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지난 7월부터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기아차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판결과 무관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하나의 투쟁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의 파견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청소, 위탁 파견노동자들, 그리고 학습지, 보험 계약직 노동자들의 굴레를 씌우고 있는 여타의 간접고용은 모두 철폐되어야 한다.
5.이를 위해 노동조합, 제정당, 노동사회단체 대표자들은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오늘부터 공동 농성에 들어간다. 현대기아차 자본은 동희오토를 기아차 서산공장이라고 하면서도 동희오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현대기아차 자본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고용하여 착취와 탄압을 일삼아 왔으면서도 어떠한 사과도 없다. 더구나 적반하장으로 법원판결을 이행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고 심지어는 파견업체를 통한 식칼테러까지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악질적인 현대기아차 자본은 간접고용 철폐, 파견법 철폐를 위한 농성투쟁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공동 농성단은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상을 전사회적으로 알려내고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며, 자본의 무한착취를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6.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자본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이명박 정부는 파견제 확대 기도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제 자체를 폐지하라!
둘-파견, 계약, 하청 등의 형태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간접고용을 철폐하라!
셋-원청사용자성 부정하고 불법파견 사용하는 현대기아차 규탄한다!
진짜사장이 고용해!
간접고용 철폐! 파견제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공동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