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투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임시방편만을 내어놓는 기만성과 투쟁에 대한 폭력진압이라는 두 기자 방식으로 대응했다.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는 정녕 퇴진당하고 싶은가!민중언론 참세상이명박 정부는 정녕 퇴진당하고 싶은가!

연일 시청과 광화문에서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대중이 도로를 점거하고 ‘이명박 퇴진’,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정부가 대중의 저항에 놀라, 내어놓은 각종 임시방편에도 불구하고 투쟁은 ‘청와대 진격투쟁’이 전개될 정도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5일부터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투쟁하는 사상 유례없었던 대규모 대중투쟁이 예고되고 있기도 하다. 6월 10일에는 백만 대중의 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도 잡혀 있다. 이러한 대중들의 투쟁은 완전히 자발적인 투쟁이며 건강권이란는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아울러 쇠고기 수입 재협상 요구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사유화와 교육시장화 등 정부의 사유화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일부에서 울려퍼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투쟁을 6.10항쟁에 비유할 정도로 투쟁은 폭발적인 양상을 띠며 수많은 대규모 대중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대중투쟁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며 임시방편적 대안만을 내어놓는 기만성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자발적인 투쟁에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이러한 정부의 기만성과 폭력진압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더욱더 폭발적으로 타오르고 있다. 얼마 전에는 공공노조 조합원인 노동자 한 명이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외치며 분신해 중태에 빠졌으며, 6월 5일 새벽에도 시민 한 명이 분신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목숨까지 거는 이러한 극한 투쟁은 현재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명박 정부는 알아야 한다. 현재 대중들의 저항이 ‘쇠고기 협상 무효화 및 전면 재협상’이라는 요구로 대표되고 있지만, 이 요구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잡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방 정책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을 말이다. 물론, 한미 FTA로 대표되는 정부와 자본의 이러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철회하라고 대중은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한미 FTA를 관철시키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개방정책의 핵심이었고, 쇠고기 수입 자체를 중단하라는 요구는 아니더라도, 협상내용이 무효라고 선언하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대중의 투쟁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방 정책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송곳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아울러 공공성을 파괴하고 자본의 이윤을 위한 사유화를 밀어붙이는 정부의 교육정책,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등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는 더욱더 명확하다.

대중은 현재 이명박 정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 기만으로 일관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무력진압을 하면 할수록 대중의 투쟁의 힘은 이명박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말 것이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