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말과는 달리 산 업은행 등 금융공기업과 공적자금 투입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를 담고 있어 재벌에 대한 특혜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부동산 관련 공기업의 통합과 대형화 및 관련 자회사의 민영화를 통해 부동산투기<선진화방안 규탄 성명서>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철회하라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재벌위한 민영화 방안
이 명박 정부가 11일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1차 발표했다. 이번 1차 발표는 41개 공기업이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핵심적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자회사의 민영화와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매각 그리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과 자회사 매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말과는 달리 산 업은행 등 금융공기업과 공적자금 투입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를 담고 있어 재벌에 대한 특혜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부동산 관련 공기업의 통합과 대형화 및 관련 자회사의 민영화를 통해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물가인상 속에서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피해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선진화 방안은 사회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사회공공성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무 엇보다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산업은행은 2008년 3월 말 현재 총자산이 145조원(참고로 삼성은 144조)으로 예금 등을 제외하고 국내은행 중에 최고로 큰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한국개발펀드(KDF)설립에 필요한 5조원정도의 자산을 남겨 놓고, 15조에 달하는 공기업 지분을 전량매각 한다고 하더라도 120조가 넘는 산업은행을 과연 누가 살 수 있단 말인가? 바로 해외의 투기자본이 아니면 국내 재벌들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영화에 앞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막고 있는 금산분리를 완화 내지 폐지하고 출총제 완화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독점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한, 많은 세금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다시 살려 놓은 공적자금 투입 기업들의 매각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쌍용건설, 하이닉스 등 14개 공적자금 투입기업들도 매각한다고 발표하였다. 대우조선해양만 하더라도 세계3위의 조선소이며 매각대금만 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기업이 민간에 매각된다면 과연 누가 살 수 있는가? 지금 매각협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기업들만봐도 두산, 한화, GS, 포스코 등 국내 재벌이나 대자본 들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고 덤벼들고 있다. 결국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포장된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매각은 재벌과 해외 초국적 자본의 배만 불려주는 행위인 것이다.
한 편, 정부는 이번 방안에 주공과 토공을 통합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공과 토공의 문제는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할 이 두 공기업은 그 동안 택지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땅투기로 수조원의 차익을 벌어들여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조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주공과 토공의 통합으로 이런 역할이 조정되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대형화 시책에 맞춰 통합공사를 만들고 땅장사를 일원화하여 보다 대규모로 진행하겠다는 의도마저 엿보인다.
최 근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지역개발계획을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여기에 이번 1차 발표에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건설관리공사 등 부동산과 건설관련 공기업들의 민영화를 발표했다. 이러한 방안들은 전국을 땅투기 지역으로 만들어 놓는데 일조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나마 정부통제를 받던 부동산 투자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고 땅 투기의 온상이었던 행정도시, 복합도시계획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여기에 전국의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지 않고 오직 강남3구에서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을 두고도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건설회사 사장에 강남 출신 대통령이 가진 땅투기에 대한 감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번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인하하는 것도 부족해서 재벌과 부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반면 물가폭등의 책임은 국민대중과 서민들에게 돌리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빠져 있다고 하여도 전기, 가스,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의 대폭적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물가인상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하나의 이유라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실패가 가져온 책임이 크다. 수출기업의 이윤을 맞춰주기 위해 무리한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다 뒤늦은 환율시장 개입으로 외환만 날리고 환율방어에 실패하여 요금 인상 부담을 더 크게 만들었다. 결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했지만 각종 부자들의 세금인하로 줄어든 세수를 어찌할 것인가? 정부는 이 부담을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지우고 있다.
이 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와 정실인사로 인해 반민주와 부패 비리의 악취로 가득찼다. 또한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고 권력의 야욕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골적인 언론장악을 진행하고 있다. YTN사장의 정실인사와 국세청, 검찰,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회 등 정부의 감시감독 기관을 총동원하여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권력은 독재권력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선진화인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 번 방안은 촛불집회로 인해 정권의 위기가 계속되고 물가폭등으로 달아나고 있는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이며, 재벌과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공기업 선진화일 뿐이다. 정부는 당장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밀어부친다면 제2, 제3의 촛불이 계속될 것이다.
2008.8.11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미디어공동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범국민교육연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본, 빈곤사회연대 및 산하 200여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