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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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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당연히 용역으로 고용되어온 미화노동자들,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더 이상 원청과 하청의 장난질에 의해 찢겨져서는 안 된다. 지금 성신여대 측이 벌이고 있는 행위는 분명한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이다. 저항할 수 없다고 무시해 온 노동자들이 일어설 때공공노조 서경공공서비스지부공공노조 서경지부 성신분회 미화노동자들은 성신여대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이상 일해 온 노동자들이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인격적 모멸감을 참아내며 5, 60대 고령의 나이가 되도록 성신여대라는 사업장에서 청소 일을 해 온 노동자들이다. 때로는 학교 밖의 일도 교직원들이 시키면 해야 했다. 인간으로서의 대우라고는 그 비슷한 것도 받아보지 못했다. 가족에게 사랑받고, 이웃에게 아낌을 받는, 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살아온 이들이다. 그런 이들이 성신여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일해 온 것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노동조합을 만든 지 1년, 성신여대 65명의 미화노동자들은 전원 해고를 당했다. 해고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업체 재계약 시기가 다가와 고용승계 약속을 요구하며 찾아가도 매번 문을 걸어 잠그고 노동자들을 외면했던 학교당국은 뒤로는 몰래 노동자들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비공개로 입찰을 하고, 새로 들어온 업체는 벼룩시장광고로 몰래 노동자들을 모집했다. 65명의 노동자들은 그렇게 구인광고 하나로 해고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성신여대 미화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행정관을 점거했다. 더 이상 이런 부당함을 참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다.

하지만 학교 측은 고용승계는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사실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폭언과 폭력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꺾으려 하고 있다. “3, 4일이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자신하는 학교 측은 여전히도 고령의 미화노동자들을 무시하고 투쟁의 힘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오히려 학교 측의 사용자성을 입증하고 있다. 업체 변경을 통해 해고를 할 권한을 가졌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학교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해고 전에도 노동자들의 업무는 학교와 교직원들에 의해 관리되어 졌다. 학교 측은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을 학교에 대한 배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신여대의 처사야 말로 교육기관인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가로막던 몇몇 교직원들은 끝내 미화 노동자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싸울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였다. 바로 옆에서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해 왔는지,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외면하려고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 노동자들의 당당한 투쟁으로 드러나, 외면과 탄압으로는 더 이상 그 정당성을 가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제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많은 제조업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에 대해 원청과 하청 자본이 벌이고 있는 계약해지와 해고 등이 명백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임을 확인한 것이다.
시설노동자 역시 제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다. 오랫동안 당연히 용역으로 고용되어온 미화노동자들,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더 이상 원청과 하청의 장난질에 의해 찢겨져서는 안 된다. 지금 성신여대 측이 벌이고 있는 행위는 분명한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이다. 저항할 수 없다고 무시해 온 노동자들이 일어설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대학본부 측과 심화진 총장에게 분명히 보여 줄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투쟁에 9000의 성신여대 학생들과 비정규악법으로 희망을 박탈당한 더 많은 학생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연대할 것이다. 끝내, 학교당국은 노동자 투쟁의 매서운 맛을 단단히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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