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 저지투쟁 평가와 전망>에 관련한
질라라비 45호(2006년 12월) 특집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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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되었다. 텔레비전과 신문은 ‘비정규직 보호의 길이 열렸다’는 정부의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떠들어댄다. 이번에 통과된 노동법 개악안은 결국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일반화하는 것이며, 그렇게 확대된 비정규직에 대해 규율하고자 하는 정부와 자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벌써부터, 법안은 이미 통과되었으니 이제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인정하고 차별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투쟁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것이 바로 자본과 정권이 노리는 바이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 더 이상 이것과 맞서 싸우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법안이며, 절대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바로 그러한 결의 위에서 우리의 투쟁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비정규악법 폐기 투쟁을 선언하라!  -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평가하며
   | 정지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통과된 비정규 확산법안, 제대로 들여다보기
   | 유현경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

철폐연대_노개악투쟁평가와전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