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말하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연대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 공동으로 투쟁하여 우리의 몫을 쟁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전까지도 수많은 공동투쟁으로 우리의 몫을 쟁취해 왔었다. 또한 지금도 수많은 투쟁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몫을 쟁취하기 위해 공동투 정규직의 양보가 아닌 노동자의 공동투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자!!
지난 7월 7일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협약의 내용 중 핵심사항은 정규직의 임금인상분 5.3% 중 1.3~1.8 % 분을 양보하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힘든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응은 시큰둥한 반면자본과 정권은 ‘아름다운 연대’, ‘아름다운 결단’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정부는 지금까지 사회양극화가 문제라고 하면서 양극화의 주범을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수년간 전체 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자본의 몫이 점점 더 켜져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자본은 그런 사실을 숨긴 채 정규직의 임금이 너무 높아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규직의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해왔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위해 힘든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좋아하기 보다는 자본과 정권이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이 협약은 노동자의 연대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과 자본은 이것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언론은 이에 더 나아가 다른 업종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보건의료산별협약을 본받아서 정규직이 양보해야지만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수도 있다면서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공고하게 해주고 있다. 지금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뉴코아-이랜드 같은 경우만 해도 회사 측에서 정규직의 임금동결을 전제로 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만 보아도 이것이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찬물을 끼얹는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노조협약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으로 비정규직 활용유인을 없애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는 똑같은 말을 이미 들어보았다. 바로 지금 대량해고를 자행하고 있는 비정규 악법을 만들 때에도 똑같이 이 말을 했었다. 사회양극화가 심각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비정규직법을 만들어서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했었다.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비정규 악법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당햐고, 용역으로 전환당하며, 고용불안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게다가 이 협약은 비정규 노동자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권리를 외치고,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 상층의 교섭과 정규직의 양보를 밑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이런 정규직의 양보는 표면적으로는 아름다운 연대로 비춰질지는 모르나 비정규직 문제를 여전히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의 처우개선은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의 문제를 감추고, 다만 비용의 문제로 전환시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의 주도권을 자본에게 넘겨주는 꼴이 된다. 이미 교섭결과를 두고 정규직화 비용이라는 노조의 입장과는 달리 자본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나오고 있다.
노동자가 말하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연대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 공동으로 투쟁하여 우리의 몫을 쟁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전까지도 수많은 공동투쟁으로 우리의 몫을 쟁취해 왔었다. 또한 지금도 수많은 투쟁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몫을 쟁취하기 위해 공동투쟁을 하고 있다. 뉴코아-이랜드 투쟁이 그러하고, KTX투쟁이 그러하며, 기륭투쟁이 그러하다. 양보가 아닌 공동투쟁을 통해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을 넘어서자!! 그리고 우리의 몫을 쟁취하자!!
2007년 8월 2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