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의 이주노동자가 죽거나 다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참사가 1주기를 맞았다. 하지만 참사의 주범인 정부는 여전히 단속추방, 고용허가제, 이주노조 탄압을 통해 이주노동정책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4일, 이러한 정부에 직접적인 투쟁을 선포하자!참세상정부가 살해한 이주노동자들을 기억하자!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참사 1주기를 맞이하며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화재가 발생해 수용되어 있던 이주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방화를 화재원인으로 몰고갔고, 화재사건의 근본원인인 강제적인 단속추방과 반인권적인 이주노동자 수용제도의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약 10개월 후, 이주노동조합 간부들이 정부에 의해 기습적으로 연행되었다. 그리고 ‘역시’ 보호소에 수감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화재참사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가 어떠한 논리로 포장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해도 이주노동자 집단살인의 주범은 정부였다. 화재에 대한 보호장비 없이 구축한 수용시설, 수용소 내에서의 구타와 인권유린,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마저 부정하는 직원들의 행태가 화재의 표면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추방, 고용허가제를 통한 노동착취 합법화, 더 나아가 노동을 유연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였음을 가릴 수는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자본의 이윤추구 논리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고 저항의 길을 봉쇄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는 단속추방과 기본적인 생존/생활권마저도 영위할 수 없는 저임금, 일상적인 인권유린,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여수 화재참사가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을 활용하고 통제하는,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현재 구조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수백, 수천명의 노동자가 또다시 죽을 수도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저항하지 못하고 숨죽여 일하다가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공사장에서처럼 노동해재로 죽을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 누르푸아드씨나 터키 노동자 쿠스쿤 셀림처럼 단속반원을 피하다가 옥상에서 떨어져죽을 수도 있으며, 여수화재 참사처럼 보호소에서 죽을 수도 있고, 수바수씨처럼 일하다가 다치고 병들어도 치료받지 못한 채 강제출국에 내몰려 끝내 그 나라에서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죽음의 원인은 바로 노동허가제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있기에, 그러한 정책과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죽음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 스스로 그 구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한 지금, 더 무슨 말이 필요할 것인가!
그렇다면 고용허가제는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 정부가 강제로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듯이 우리도 강제로 고용허가제를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한다. 우리가 노동비자, 노동허가제를 쟁취했을 때, 예견된 살해를 막을 수 있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조를 죽이기 위한 싸움, 24일 투쟁대회에서 시작하자!    

2007년 2월 11일 새벽, 정부에 의해 살해당한 이주노동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죽음을 반드시 잊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반노동적 이주노동자 정책을 죽임으로써 복수할 것입니다.


2007년 2월 19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