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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금속연맹이 정치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은 원하청 노동조합 공동으로 돌입한 실질적인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의 포문이다. 이번 총파업으로부터 하반기 힘찬 공동투쟁을 열어젖히자!!전국금속노동조합 홈페이지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자!
-금속연맹 정치총파업에 부쳐


오늘 금속연맹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 노동기본권 보장과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정치총파업에 돌입했다. 이 정치총파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31일 비정규노조의 독자투쟁과 울산집결투쟁까지 그 파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는 금속연맹의 오늘 정치총파업과 31일 투쟁이 그 동안 힘겹게 투쟁해 온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공동투쟁의 포문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 동안 자동차 사내하청 문제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이 가열차게 전개되어 왔다. 각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투쟁의 전선에 나서면서 원청 사용자성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생존권 쟁취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당면한 불법파견 문제에서도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원청임을 폭로하고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각 투쟁은 각 사업장의 현안문제와 조건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공동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을 이루어내려는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원하청 사측, 정권의 물리력을 동반한 무차별적인 탄압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간의,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간의 공동투쟁은 당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누누이 이야기되어 온 바 있다. 더구나 자본이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합법도급 개선계획서로 화답하고 노동부도 이에 부화되동하는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공동투쟁 뿐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다.
이번 금속연맹의 정규직/비정규직 공동의 정치총파업과 31일 투쟁은 이러한 절박함에 기반한 실질적인 공동투쟁의 계기가 될 것이다. 원하청 사측과 정권의 탄압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대체인력 투입과 물리력을 동반한 탄압도 예상되며 노동부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로 실질적인 생산타격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다면 이러한 탄압은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 2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사측의 합법도급으로 대변되는 구조조정 계획에 파열구를 내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공동투쟁에 힘차게 나서자!!


2005년 8월 26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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