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설플랜트노조와 전남대병원 원내하청 지부의 투쟁을 불법파견 투쟁과 함께 원청사용자성 인정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로 조직하자!!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울산건설플랜트노조와 전남대병원 원내하청지부 투쟁을 원청사용자성 인정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지난 3월 18일 시작된 울산건설플랜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폭압적인 탄압 속에서 꿋꿋하게 유지되고 있다. 비인간적인 노동조건 개선과 다단계 하도급 분쇄를 위한 파업투쟁이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 저지투쟁으로 위력을 발휘하자, 자본과 정권이 합심하여 물리력을 동원하여 파업을 무력화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울산시청 항의집회에서 자행된 800여명의 동지들에 대한 폭력연행 상황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원내하청노동자들도 3월 17일에 해고자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지급, 임금체계 개악 반대를 요구로 내걸로 파업에 돌입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남대병원 원청 지부장이 단식투쟁까지 돌입하며 원하청 연대투쟁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3월 26일에는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전남대학교 총장실 점거 등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전남대병원 원청 사용자를 교섭테이블로 끌어내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 두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억압받고 착취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으로서, 스스로 폭발된 분노로부터 조직된 투쟁의 양상은 대단히 전투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또한 이 두 투쟁은 모두 원청을 직접적인 투쟁의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다.
원청 자본의 사용자성 부정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공세의 핵심에 위치해 있다. 이를 통해 자본은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자들을 손쉽게 분열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운동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은 이러한 유연화에 전면적으로 맞서는 투쟁이며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주요한 교두보이다.  

각각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동안 불법파견 제조업 사업장 중심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이 전개되어 왔지만, 아직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지는 못하다. 현재 대우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도 불법파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조사를 이후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의 주요한 계기로 조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낼 수 있는 교두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파견 제조업 사업장을 넘어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울산건설플랜트노조와 전남대병원 원내하청지부의 투쟁에 주목해야 한다. 자본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으로 구획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요구를 공동의 요구로 연대투쟁을 벌여낼 수 있을 때,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의 전국적 확산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또 하나의 투쟁'일 수만은 없는 이 두 투쟁을 불법파견 투쟁과 결합하여 전국적인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의 불길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자.


2005년 4월 11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