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노동자의 하루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시설노조는 사용업체 직접교섭 쟁취, 용역해지 변경시 고용승계 보장, 감시단속적 근로, 포괄임금제 철폐 등 3대 공동 요구안을 채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시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시설노동자의 투쟁결의가 선포되었다.<성명> 시설관리노동자의 하루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이미 전국에 걸쳐 수 십여 개에 이른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쌓인 분노들이 노조로 모여 분출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시설노동자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투쟁은 집단적이고도 전국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지지 못하고 개별 용역업체나 원사용자를 상대로 한 싸움에 머물렀다. 100일을 넘긴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 전국을 휩쓸며 노조 인정 투쟁을 벌인 학습지 교사들의 투쟁, 517일간의 한통계약직 투쟁, 파견법으로 인한 해고 사태를 알리며 나선 파견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문제는 노사간의 첨예한 쟁점이 될 수 있었다.
반면 시설관리 노동자의 투쟁은 개별 업체와 개별 사용자의 부당함을 비판하는데 집중된 채로 진행되곤 하였다. 용역업체 소속의 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 상의 약점을 이용해 사측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를 흔들기 때문에 수많은 시설관리 노조들이 설립되고도 금방 깨지거나 단체교섭, 부당해고 같은 사안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별 사업장의 문제로 좁혀질수록 시설관리 노동자의 투쟁이 사회적 쟁점이 되기 어려워진다.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를 대세로 굳히려는 사회구조적 흐름이 있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가시밭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운동은 투쟁의 쟁점을 얼마나 사회적,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시키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6일 전국시설관리노조가 벌인 전지부 하루파업은 더더욱 의미가 크다. 시설관리노조는 1년에 걸쳐 하루파업을 준비하면서 시설노동자의 요구를 전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대다수의 조합원이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5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이날 하루파업 결의대회는 고용불안의 위협 속에서도 어렵게 지켜왔던 노조를 중심으로 이제 간접고용의 근본적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리였다. 이날 시설노조는 사용업체 직접교섭 쟁취, 용역해지 변경시 고용승계 보장, 감시단속적 근로, 포괄임금제 철폐 등 3대 공동 요구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하루파업을 계기로 시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물들에 대한 전시설노동자의 투쟁결의가 선포되었다. 앞으로도 시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적인 투쟁은 계속될 것이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도 시설노동자의 사회적 요구가 갖는 의미를 계속 알려내면서 연대할 것이다.

2003.7.25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