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이번 사건이 건설자본의 청탁에 의한 공안검찰의 비정규 노조 와해 공작이라고 판단하며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성 명 서
비정규 노조 말살하는 공안탄압 중단하라.
1. 최근 경찰과 검찰 등 공안세력은 비정규직 일용건설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건설노동조합의 간부와 활동가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중 공갈혐의로 구속하고 수배하는 등 건설일용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고 있다.
이미 대전에서 6인, 천안에서 2인 등 도합 8인의 건설노조 간부가 구속되었고, 경기서부지역에서는 11명의 간부 및 현장조직가가 수배 상태에 놓여 있다. 검찰의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확대 일로를 걷고 있다고 한다.
2. 건설노조는 지난 2000년 하반기부터 건설현장의 원청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일용노동자를 조직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벌여 왔다. 이미 전국에 있는 9개의 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이 350여개 현장의 원청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만여명의 일용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현장 원청사와의 단체협약은 건설노동자의 이동성이 극히 심하고 중층화된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법·제도적으로 보장된 어떠한 보호장치도 건설노동자에게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관행을 봤을 때 너무도 당연한 활동이었다.
3. 건설노조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자 건설자본은 즉각적인 공동 대응을 조직하였다.
2001년부터 건설자본은 건설사 인사담당자들의 조직인 건인회(회장 김종섭)라는 임의조직을 내세워 건설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32대 건설업체의 CEO로 구성된 한국건설경제협회(회장 민경후)도 노무담당 부장회의를 중심으로 수 차례 건설노조 활동에 대한 대응을 조직 중이었다.
2002년 11월에는 85명의 건설사 인사담당자들의 연서명으로 지역건설노조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으며, 2003년 8월부터는 태평양법무법인을 통해 '전임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건설자본의 이러한 움직임 이후 검찰의 전면적인 공안탄압이 시작되었다.
4. 검찰은 지역건설노조의 조합원 대부분이 원청사로부터 공사의 특정한 부분을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자들이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하도급업체와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는 원청사와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또한 노조 전임자는 회사에 직접 고용된 자가 근로제공을 면제 받고 노조업무에만 전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노조의 현장 전임자는 고용 관계 없이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이므로 전임자의 자격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5. 검찰의 이러한 인식은 건설현장에 대한 무지와 자본 편향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건설현장은 중층화된 하도급 구조로 인해 대부분의 현장 노동자가 간접 고용관계 속에서 노동하고 있으며, 수주산업이라는 건설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원청사의 지위와 권한은 막강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역건설노조와 원청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원청사가 법·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미 건설산업연맹이 소속되어 있는 국제건설목공노련은 세계 유수의 다국적 건설자본과 초기업적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호주와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건설노조는 원청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6. 노무현 정권은 검·경을 동원해 어떠한 정당성과 명분도 없는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번 탄압은 거추장스러운 건설노조를 건설현장과 철저히 분리시키려는 건설자본의 요구와 함께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건설노조의 단체협약을 불법화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간접고용·파견·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철저한 비정규직 노동운동 탄압의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다.
7.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이번 사건이 건설자본의 청탁에 의한 공안검찰의 비정규 노조 와해 공작이라고 판단하며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비정규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계속적인 탄압 정책을 고수한다면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건설산업연맹 및 지원대책위와 함께 노무현정권의 반노동자성을 폭로하고 심판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2월 8일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