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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성명/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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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동의 자유없는 노동허가제 기만이다.

    무엇보다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취해지는 고용허가제 노동권에 근본적인 제약이 가해지는 노예제도나 다름없...
    Date2003.02.27 By철폐연대 Views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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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식민법률.위헌법률.노예법률"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 통과 후 잉크도 마르기전에, 더욱더 개악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
    Date2003.02.19 By철폐연대 Views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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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콘 노동자 노동자지위 부정한 대법판결 규탄한다!

    03년 1월 10일.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대법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씨케이인프라시스(이하 CKI)는 고용된 레미콘 노동자...
    Date2003.01.21 By철폐연대 Views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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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의 터무니없는 비정규직 정책, 투쟁으로 돌파하자!

    노동부는 그 이름을 '사용자부'로 바꾸는 것이 맞다. 그것이 더 솔직한 행동이다. 겉으로는 노동자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
    Date2003.01.15 By철폐연대 Views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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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레미콘 노동자 노동자지위 부정한 대법판결 규탄한다!

    2003년 1월 10일. 정초부터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박탈할 사용자 편향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대법판결이 내려...
    Date2003.01.15 By철폐연대 Views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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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본활동 무한자유구역 설정, 경제자유구역법 철폐를 위한 투쟁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외국자본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 민중의 삶은 어디에 버려져 있는가. 이 땅...
    Date2002.12.06 By철폐연대 Views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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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노동법개악 가속화시키는 경제자유구역법 즉각 철회하라

    김대중 정부는 IMF경제위기를 내세워 일관되게 '외자유치'를 주장해 왔으며, 외자유치를 위해 악법을 들이밀며 노동자·민중의 끝없는 희...
    Date2002.11.14 By철폐연대 Views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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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해체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전면 폐기하라!

    그러하기에 오늘 30만 농민들의 투쟁은 농민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오늘의 이 투쟁은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지상최대의 과제로 삼는 신자...
    Date2002.11.14 By철폐연대 Views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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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5일 노개악투쟁으로 국한되지 않는 총체적 관점에서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을 전개하자!

    이제는 노동법개악의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꿰뚫는 노동의 대응이 준비되고 조직되어야한다. 노동법개악과 연동된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
    Date2002.10.30 By철폐연대 Views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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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교사노조의 실체를 부정한 검찰 규탄 성명서

    2002년 3월 27일 서울지방노동청은 계장 및 주임제를 팀제로 변경하여 단체협약에 명시된 계실적수당과 저축수당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
    Date2002.10.23 By철폐연대 Views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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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특구법안의 문제점과 긴급투쟁호소

    지난 8월 19일 재정경제부는 [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7월 24일 정부가 마련한 {...
    Date2002.08.22 By철폐연대 Views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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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업체가 된 법원, 네가 파견법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재판장 조병현)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 김인선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가 문제된 사건에서 SK의 부당해고를 인정...
    Date2002.07.25 By철폐연대 Views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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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률에 집착하지 않는, 최저임금현실화투쟁을 조직하자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서로의 상승된 요구를 통해 노동능력이 있어서 노동을 하는 사람이던, 일자리가 없거나 노동능력이 없어서 노동...
    Date2002.07.05 By철폐연대 Views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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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 노동자 보호'라는 헛소리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만하지 말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특위에서 5월 6일 발표한 합의문을 대하며 우리는 실로 분노스러울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
    Date2002.05.28 By철폐연대 Views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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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지난 4월 7일 남한의 40만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의 억압과 착취, 폭력과 인권 유린에 맞서 '불법체류 일제등록 거부, 단속·추방 반대, 합...
    Date2002.04.22 By철폐연대 Views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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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동권 투쟁에서 구속된 두 동지를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정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공동기획단'과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 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은 4월 17일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해 "장...
    Date2002.04.22 By철폐연대 Views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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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신자유주의 '비전 2011'을 비판한다

    이 보고서는 첫째,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둘째, 지식과 기술이 견인하는 성장경제, 셋째,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삶의 질이 향...
    Date2002.03.03 By철폐연대 Views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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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의 파견노동자 부당해고에 면죄부를 부여한 행정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수년간 불법파견으로 일해오다 SK에 의해 하루아침에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고용을 인정할 수 없으니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
    Date2002.02.06 By철폐연대 Views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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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규탄/총력투쟁결의 건설운송노조 성명서

    권력앞에서 철저하게 비굴해지는 검찰 힘없는 노동자들 탄압하는 선봉장 권력앞에서 철저하게 비굴해지는 검찰 힘없는 노동자들 탄압하는 ...
    Date2001.12.26 By철폐연대 Views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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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계약만 안 맺으면, 아무 책임이 없단 말인가! -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한 경기지노위 결정을 규탄한다.

    불법파견 판정 후 전원 해고한 대한송유관공사에 면죄부를 부여한 경기지노위 결정을 규탄한다. 불법파견 판정 후 전원 해고한 대한송유관...
    Date2001.12.25 By철폐연대 Views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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