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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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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기에 오늘 30만 농민들의 투쟁은 농민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오늘의 이 투쟁은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지상최대의 과제로 삼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민중들의 생존권 사수투쟁이다.WTO 해체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전면 폐기하라!

-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기념일. 시장의 이윤을 쫓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WTO 협정에 맞서 30만명의 농민들이 여의도 진격투쟁에 나섰다. 2004년이면 WTO 협정에 의거하여 쌀수입이 전면 개방될 것이다.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남한 과일농가도 모두 무너지게 되었다. 결국 초국적 자본의 이익 때문에 죽어날 수밖에 없는 남한의 농민들은 투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개방화와 자유화'라는 기치 아래 농업에서도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농업부문의 생산력과 경쟁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가족협업식 농사를 분해하고 소자영농을 몰락시켜 농민들을 도시빈민으로 만들거나 독점영농기업의 농업노동자로 만들려는 시도는 김대중 정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농민의 생존을 압살하는 지금의 쌀수입개방이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그러한 지속적 구조조정의 한 부분일 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농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와 농민, 빈민 모두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노동기본권의 박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독점자본의 무한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 속에서 죽어가고 있으며, 대자본의 유통시장 보호와 노동시장의 관리 통제를 위한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빈민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이제 국경없는 착취를 노리는 시장개방 정책에 의해 농민들도 죽어가는 것이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과 딸이 농촌에서 쫓겨나 도시빈민이 되고, 비정규직이 되어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죽어가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

- 그러하기에 오늘 30만 농민들의 투쟁은 농민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오늘의 이 투쟁은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지상최대의 과제로 삼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민중들의 생존권 사수투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투쟁이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속에서 고통당하면서도 꺾이지 않고 일어서는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것이다. 단지 서로의 투쟁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 농민, 학생, 빈민 모두가 하나되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전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그리하여 민중의 권리는 민중 스스로 하나되어 쟁취한다는 것을 보여주자!

- WTO 해체하고, 한-칠레협정 전면 폐기하라!
- 쌀 수입개방 저지하고, 농민생존 쟁취하자!
- 전민중의 연대투쟁으로 신자유주의 분쇄하고 민중생존권 쟁취하자!


2002년 11월 13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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