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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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권리증진에 걸림돌일 뿐인 가이드라인
기간제 가이드라인,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당장 폐기되어야 할 지침이다. 정부가 이를 통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현장을 길들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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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지 않은’ 아시아나 항공의 무개념 소송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름답지 않은’ 아시아나 항공의 무개념 소송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11일 아시아나 항공기 내부를 청소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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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실태조사 왜곡을 통한 노동조합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중단하라.
고용노동부가 3. 28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자브리핑 자료에서 분명하게 노동개혁을 목적에 두고, 단체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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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본 책임을 면제하고, 지원해 주는 상생고용 대책
정부가 말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문제는 오로지 노동자와 노동자를 대립시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겠다는 정책이라는 것이 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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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의도된 비정규직 활용 전략
2월 18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체계적 관리가 아닌, 의도된 비정규직 활용전략이다. ‘관리’의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일정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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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의 의도 - 노동권, 인권, 그리고 법치의 파괴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은 쉬운 해고를 야기하고, 법 기준을 위반한 해고를 정당화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방식을 통해 노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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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경제위기' 협박으로 파견법을 관철시키려는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입장] ‘경제위기’ 협박으로 파견법을 관철시키려는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박근혜대통령은 1월 13일 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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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라
기간제교사는 이미 일시․간헐적 업무가 아니라 상시업무를 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전국 초중고 교사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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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의 진실
고용노동부는 12. 11.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의 결과를 밝히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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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4.16연대에서 2015년 12월 10일에 발표한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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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경찰은 조계사에 진입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거할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악을 선언하고 국회와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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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단체 성명서]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은 민주노총 등 8개 단체가 주최하지도 않은 집회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발부되었고, 경찰이 압수하여 언론에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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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본의 입장을 대변한 노사정위원회 전문가 검토 의견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의견을 소위 ‘공익 전문가 검토의견’이라는 형태로, 마땅히 거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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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성명] 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벌어진 경찰의 조직적 폭력, 이는 정부의 비호하에 벌어진 대국민 폭력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찰폭력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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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현재 국립대학교 병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불법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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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성 명 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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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동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를 했다. 그 합의의 주체는 누구인가? 기업편향적인 정책으로 일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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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 있다.
공공부문의 외주화는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 효율성을 위해, 비용절감을 위해 남발되는 외주화는 지금과 같은 끔찍한 사고와 위험에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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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산재은폐, 이윤추구만을 위한 행위가 노동자를 죽였다.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행위가 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 죽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며,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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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은 청년 활용한 나쁜 정책
"청년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청년고용’을 빌미로 한 정부의 청년일자리 악화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