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입장
-
Read More
노동권의 '전부'를 내놓으라는 정부, 모든 제도 개악에 반대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는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다. 남은 것은 우리가 어떤 대응을 통해 이러한 정부의 의도를 무력화 시킬 것인가 뿐이... -
Read More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연속기고 (2~3)
현재 당면한 비정규직법 개악 국면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깊이 살피기 위해 철폐연대에서는 "참세상"에 네 차례에 걸친 기고를 하게 되었... -
Read More
비정규직법 개악은 노동의 전면적 불안정화
권리를 박탈하는 구조 하나하나를 살피지 않으면 불안정성을 읽어내기 쉽지 않은 고용형태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노동자는 단일 자... -
Read More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와 문제점
정부에서는 계약직 기간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업종을 늘리고 고령자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 -
Read MoreNo Image
새누리당 권성동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대하여
노동자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의제 하나가 노동부의 잘못된 법해석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이라는 맞지 않... -
Read More
달라지는 법제도, 뒤집어보면 다른 내용
2014년 9월 19일부터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된 법률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바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시간... -
Read More
[성명] 최저생계비 2.3% 인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빈곤문제 해결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1)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전제로 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
Read More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노동자성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
법원의 상식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 버렸다. 켜켜이 쌓인 판결과 결정들, 그 판결을 내리는 이들은 시대에 따른 노... -
Read MoreNo Image
서울대병원 하청노동자 민들레분회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서울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인 민들레분회 노동자들이 8월 25일 파업에 돌입했다. 원청인 서울대병원이 식비와 세탁비까지 하청에 떠넘기고 ... -
Read MoreNo Image
[입장]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 비판
제목 : [철폐연대 입장]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비판 번호 : 20140821-a 시행 : 2014년 8월 21일 발신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수신 : ... -
Read More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비판
7월 24일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경기회복이 둔화... -
Read MoreNo Image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최저임금 교섭은 마무리되었으나, 결정기준에 대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법안도 제출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결정기준과 구... -
Read MoreNo Image
[지지성명]2014. 7. 14. 화물노동자들의 하루파업을 지지합니다.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화물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하루파업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세월호 사태는 단지 세월... -
Read More
[법률단체 공동] 콜텍 정리해고 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이번 판결은 실로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가장 뒤로 후퇴시킨, 해고 면죄부 판결이다. 대법원은 전국의 사업장에서 정리해고가 남발되... -
Read MoreNo Image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대로 된 결정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와 자본은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를 더 개악하려는 모습을 그간 계속해 보여 왔다. 제도개선 투쟁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10% 감액 적용... -
Read MoreNo Image
4월 28일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을 기억하자.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로써, 일하다 죽어간 많은 생명들을 기리는 날이다. 1993년 태국의 한 장난감 업체에서 화재로 사망... -
Read More
[입장서] 파견법 개악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자!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올해 안에 파견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
Read More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노동부문 쟁점
정부는 노동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노동관련 규제를 유연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개... -
Read More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비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9일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안... -
Read More
노조탄압 사업주를 구속하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업주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점점 더 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