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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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법탄압은 더 큰 저항을 더 너른 연대를 만들 뿐이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 함께한 송경동, 정진우, 박래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사법탄압은 더 큰 저항을 부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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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찰청은 영양사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영양사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의경들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게 애를 쓰는 이들에게 줄 약간의 수당을 아까워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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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노동자들의 수많은 투쟁과 악전고투 끝에 조금씩 노동권이 확보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서울여대에서는 그 투쟁의 성과마저 백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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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양우권열사의 호소대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양우권열사는 “똘똘 뭉쳐 끝까지 싸워서 정규직화 소송, 해고자 문제 꼭 승리하십시오. 멀리 하늘에서 연대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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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마인드프리즘은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이라도 노동조합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노동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노동자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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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처리 당장 중단하라
그동안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노사정합의를 하라고 노동계를 협박하더니 그 합의가 결렬되자 이제는 독자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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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시한을 넘긴 지금도 정부는 협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는 대타협의 이름을 빈 노동자 협박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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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개선특위 공익전문가 의견 비판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가 지난해 10월부터 노사정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노동문제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노사정위원회의 현재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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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돌봄전담사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노동자들은 2월말로 해고될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 초단시간 돌봄전담사의 고용안정 보장과 무기계약직 전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각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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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속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을 폐기하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금속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폐기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신규채용을 거부’하고 싸우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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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방향으로 점철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고용노동부는 2014년 12월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내놓았다. 한국노총의 강력 반발로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되지는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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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현 정부가 말하는 정규직 과보호 규제는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과는 무관하다. 본질은 자의적 해고와 저임금 순환 고리를 만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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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의 '전부'를 내놓으라는 정부, 모든 제도 개악에 반대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는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다. 남은 것은 우리가 어떤 대응을 통해 이러한 정부의 의도를 무력화 시킬 것인가 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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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연속기고 (2~3)
현재 당면한 비정규직법 개악 국면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깊이 살피기 위해 철폐연대에서는 "참세상"에 네 차례에 걸친 기고를 하게 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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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악은 노동의 전면적 불안정화
권리를 박탈하는 구조 하나하나를 살피지 않으면 불안정성을 읽어내기 쉽지 않은 고용형태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노동자는 단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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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와 문제점
정부에서는 계약직 기간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업종을 늘리고 고령자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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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성동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대하여
노동자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의제 하나가 노동부의 잘못된 법해석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이라는 맞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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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법제도, 뒤집어보면 다른 내용
2014년 9월 19일부터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된 법률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바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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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생계비 2.3% 인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빈곤문제 해결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1)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전제로 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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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노동자성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
법원의 상식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 버렸다. 켜켜이 쌓인 판결과 결정들, 그 판결을 내리는 이들은 시대에 따른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