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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성명/입장

  1. 노동권의 '전부'를 내놓으라는 정부, 모든 제도 개악에 반대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는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다. 남은 것은 우리가 어떤 대응을 통해 이러한 정부의 의도를 무력화 시킬 것인가 뿐이...
    Date2014.12.22 By철폐연대 Views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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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연속기고 (2~3)

    현재 당면한 비정규직법 개악 국면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깊이 살피기 위해 철폐연대에서는 "참세상"에 네 차례에 걸친 기고를 하게 되었...
    Date2014.12.18 By철폐연대 Views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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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정규직법 개악은 노동의 전면적 불안정화

    권리를 박탈하는 구조 하나하나를 살피지 않으면 불안정성을 읽어내기 쉽지 않은 고용형태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노동자는 단일 자...
    Date2014.12.08 By철폐연대 Views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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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와 문제점

    정부에서는 계약직 기간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업종을 늘리고 고령자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
    Date2014.11.10 By철폐연대 Views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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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권성동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 대하여

    노동자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의제 하나가 노동부의 잘못된 법해석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이라는 맞지 않...
    Date2014.10.28 By철폐연대 Views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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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달라지는 법제도, 뒤집어보면 다른 내용

    2014년 9월 19일부터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된 법률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바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시간...
    Date2014.09.25 By철폐연대 Views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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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성명] 최저생계비 2.3% 인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빈곤문제 해결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1)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전제로 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Date2014.09.03 By철폐연대 Views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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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노동자성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

    법원의 상식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 버렸다. 켜켜이 쌓인 판결과 결정들, 그 판결을 내리는 이들은 시대에 따른 노...
    Date2014.09.03 By철폐연대 Views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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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No Image

    서울대병원 하청노동자 민들레분회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서울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인 민들레분회 노동자들이 8월 25일 파업에 돌입했다. 원청인 서울대병원이 식비와 세탁비까지 하청에 떠넘기고 ...
    Date2014.08.31 By철폐연대 Views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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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No Image

    [입장]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 비판

    제목 : [철폐연대 입장]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비판 번호 : 20140821-a 시행 : 2014년 8월 21일 발신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수신 : ...
    Date2014.08.21 By철폐연대 Views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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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비판

    7월 24일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경기회복이 둔화...
    Date2014.08.20 By철폐연대 Views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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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No Image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최저임금 교섭은 마무리되었으나, 결정기준에 대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법안도 제출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결정기준과 구...
    Date2014.07.17 By철폐연대 Views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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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No Image

    [지지성명]2014. 7. 14. 화물노동자들의 하루파업을 지지합니다.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화물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하루파업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세월호 사태는 단지 세월...
    Date2014.07.16 By최은실 Views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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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률단체 공동] 콜텍 정리해고 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

    이번 판결은 실로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가장 뒤로 후퇴시킨, 해고 면죄부 판결이다. 대법원은 전국의 사업장에서 정리해고가 남발되...
    Date2014.06.18 By철폐연대 Views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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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No Image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대로 된 결정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와 자본은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를 더 개악하려는 모습을 그간 계속해 보여 왔다. 제도개선 투쟁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10% 감액 적용...
    Date2014.05.14 By철폐연대 Views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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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No Image

    4월 28일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을 기억하자.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로써, 일하다 죽어간 많은 생명들을 기리는 날이다. 1993년 태국의 한 장난감 업체에서 화재로 사망...
    Date2014.04.29 By최은실 Views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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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입장서] 파견법 개악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자!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올해 안에 파견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Date2014.04.23 By철폐연대 Views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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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노동부문 쟁점

    정부는 노동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노동관련 규제를 유연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개...
    Date2014.04.21 By철폐연대 Views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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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비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9일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안...
    Date2014.03.31 By철폐연대 Views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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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노조탄압 사업주를 구속하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업주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점점 더 과감...
    Date2014.03.22 By철폐연대 Views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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