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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공간 중소영세사업장 개별조합원 조직화

양미경 (금속노조 인천지부 조직사업부장)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하지만 실현의 문제는 과제로 남아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조직화 목표를 세워도 조직노동자들의 임·단투 시기가 되고 또 다른 현안이 발생하면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전담자를 두어 사업의 집중성을 높이고 조직화의 새로운 사례를 발굴하고자 전국 8개 지역 특성에 맞춰 업종 중심의 조직화, 공단 중소영세사업장 중심의 조직화를 목표로 전략조직화사업 담당자를 배치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4,5,6 국가산업단지는 공단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추진된 유사업종이 밀집된 아파트형 공장과 전기전자, 화장품 관련업종, 자동차부품협력사가 주로 입주해 있습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이 지역을 포함한 공단 중소영세사업장 중심의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단과 김포 지역에 대한 조직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역의 사회단체들과 함께 권리찾기사업단을 구성하여 공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전활동과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왔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알리는 사업을 하고, 다시 공단 노동자의 제보를 받아 사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공단 만들기, 불법파견 사업장 고발, 차별 시정, 휴업수당 받기 등 공단에 만연한 불법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를 대면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업단 활동에서 체득한 정보를 토대로 전략조직화사업의 거점을 선정하고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공단 노동자와 만나면 바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직을 고민하기 전에 계약 기간이 종료하고, 노조를 말하면 재계약이 어렵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아는 순간, 소속감을 느끼며 자신의 미래를 희망으로 그릴 수 있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이직하고, 오래 다닌다고 달라질 것이 없으니 쉽게 이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업장 안에서 기존의 노동조합 방식으로 지회를 만들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공단 전체를 하나의 공장처럼, 노동자들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가?

산별노조는 가입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이므로 개별가입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입 장벽이 낮아진 것이고 긍정적인 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 대상을 보면, 사업장 이동을 반복하는 과정에 사업장 중심의 법을 뛰어넘는 요구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여전히 어렵습니다. 개별조합원이 모여 지역지회를 결성하고 의제 발굴을 통한 지역협약이나 공단협약을 생각하는 이유도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장벽을 깨보자는 고민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활동은 나름대로 성과가 보이고 있고 개별조합원들이 이직한 사업장 문제를 가지고 신규 조합원이 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남은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인천지역 4,5,6 국가산업단지와는 다른 지점이 있는 공단이 검단과 김포 지역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고 개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같지만, 정규직으로 장기근속하고 있는 기술직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속년수가 늘어나도 최저임금에 가까워지도록 임금 인상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주의 비인격적 대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일하며 사업주와 밀접해진 관계로 인해, 부당함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조차 못한 채 지내온 것입니다.

 

하지만 부평, 주안 국가산업단지에서처럼 법 위반 사항으로 문제를 풀기에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서 결국 노동조합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체 노동자들과 함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조건상 지회 결성으로도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개별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낮은 수준의 협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교육모임을 진행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지나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으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동광에프알피산업 협약 체결 조인식 [출처 필자].jpg

동광에프알피산업 협약 체결 조인식

 

김포에 있는 선박레이더 반사판과 돔을 생산하는 동광에프알피산업의 경우, 정주노동자 7명 전원이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7개월여 동안 모임을 진행하고 ‘무거운’ 노동조합 단체협약보다는 절실한 요구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 및 근로조건 협약과 임금인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방화문과 소화전을 제작 생산하는 대우강건도 동광에프알피산업과 유사한 사업장으로 같은 방식의 협약 체결을 위하여 준비 중입니다.

 

결국 공단과 사업장 상황에 맞는 방식을 찾아내고 노동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조직화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인천지역 4,5,6 공단의 경우 법 위반 사항을 알려내고 시정해 나가는 방식이라면, 검단과 김포 공단의 경우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입니다. 접근은 조금 다르지만 개별조합원 가입 확대를 통하여 지역지회 건설과 사례를 확대 적용하려는 노력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개별조합원 전체 모임과 사업장별 모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확대되면 더 나아가 지역 또는 공단과 협약할 수 있는 날도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끝나지 않았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중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공단지역의 조직화사업이 민주노조 운동에 작게나마 활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이 글은 철폐연대가 발행하는 기관지 <질라라비> 179호(2018-07)호 '불안정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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