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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의 인권

 

기후위기시대의 노동

 

박윤준 • 음성노동인권센터 활동가,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두 세계: 지구와 공장

 

화석연료 기반으로 이루어진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기후위기는 오늘날 세계의 총체적인 문제를 폭로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언급하는 위기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 생물 멸종, 북극해 해빙, 농어촌 와해, 열 관련 질병 증가, 전염병 확산, 곡물수확량 급감, 물 부족 인구 증가, 세계경제 리스크 증가, 기아 빈곤 심화. 예측불가능 속에서 지구 곳곳에 기상이변과 대형산불 등 자연재해를 일으키면서 일부 취약한 지역만의 문제로 치부되었던 기후위기가 어느새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화석연료 기반 산업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통해 영위되어 왔다. 헨리 포드는 시카고의 한 도축장에서 영감을 받아 자동차 공정에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주된 생산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량 생산은 대량 소비를 낳았다. 필요의 의해 물건을 생산하고 교환하던 시장은 필요를 생산하는 시장으로 변해갔다. 이곳 충북 음성군에 조성된 원남산업단지 신세계푸드 공장에도 컨베이어벨트가 쉼 없이 돌아간다. 조만간 스타벅스로 납품될 음식들이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들어온다. 60대 계약직 여성노동자가 내용물을 용기에 넣고 제품 뚜껑을 덮는다. 컨베이어벨트 끝에서는 다른 노동자가 제품을 포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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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반대 100일·100인 이어말하기’ 카드뉴스 [출처: 충북노동자시민회의]

 

필연이 쌓아올린 불안정 시대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의 불씨를 일으킨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은 기후위기와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위기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는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상호 연결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자본주의는 자연과 인간을 모두 소외시킴으로써 지금의 비대해진 인간 사회를 만들었다. 자연을 소외시킨 결과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생물들이 멸종하였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는 자체 복원력까지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인간을 소외시킨 결과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죽거나 과로사․과로자살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그 위험이 특정 계층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내 설치된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석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석탄을 치우는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올해만 한국에서 13명의 택배노동자가 자신의 몸을 모두 소진하고 죽은 것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사회가,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필연들의 결과다. 비극적이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또 다른 익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왜 매번 명복을 빌어야 하는가!

더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더 빨리 유통시켜서,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려는 이 시스템은 온실가스와 함께, 노동자를 죽일 수도 있는 위험을 생산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불안정 노동으로 내모는 자본주의 체제는 동시에 안정적인 기후조건을 만들어 낸 ‘지구조절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체제이기도 하다. 현재 산업구조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동시에 기후위기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위험의 총량을 증가시키면서 취약계층,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 위험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위험의 외재화’는 이런 맥락에서 정당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자본주의는 위험을 세계 바깥에 둘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마치 ‘집 밖에 쓰레기를 버리면 집 안은 깨끗해지잖아?’하는 논리다. 우리가 아무리 플라스틱을 무한정 생산하더라도 바다에 버리고 땅에 묻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눈속임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불인정 노동자(특수고용직노동자, 미등록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들은 세계 안에 있으나 세계 바깥에 존재하는 것처럼 종종 취급된다. 우리가 편리하게 음식과 상품들을 주문 당일 집 현관에서 받을 수 있다면 저 어딘지 모르는 곳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나든, 거기서 사람들이 일하다 얼마가 죽든 상관없다고 눈을 가리는 게 자본주의의 기만성이다. 문제는 위험을 아무리 외재화해 보았자 모두 이 세상의 일이므로 누군가는 그 위험을 받아 감수해야 하고, 결국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가 그 위험의 총체로서, 현존 지구를 뒤바꿀만한 가공할 위력을 갖고서 다가오고 있다.

 

우연히 만들어진 세계에서 인간이 초래한 세계로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는 대중에게 기후위기의 과학적 배경과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대표적인 대기과학자다. 그는 『파란하늘 빨간지구』(2019)에서 인류가 문명을 싹 틔워온 지난 1만 2천여 년 기간의 안정적인 기후 조건은 여러 우연들로 만들어진 결과임을 논증한다. 그리고 인류의 문명 역시 “좋은 기후 조건을 만난 덕에 일어난 우연한 사건일 뿐”이라며 문명이 단지 인간 지성의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하는 오만을 비판한다.

지질학자들은 지질학적으로 큰 변동이나 특정 생물의 멸종을 기준으로 지질시대를 구분하는데, 지난 1만 2천 년 시기를 ‘홀로세(Holocene)’라고 부른다. 홀로세는 ‘인류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시대’라는 뜻이다. 인간의 문명은 홀로세를 마음껏 누린 결과이기도 했다. 급기야 인간 활동이 지구가 본래 작동하던 온전한 방식을 위협하고, 지구의 복원력을 시험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오존층 연구로 노벨화학상을 받은 파울 크뤼쳔 교수는 현 시대를 ‘인류세(Anthropos)’라고 명명했다. 인류는 안정된 기후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생존할 수 있었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나, 이제는 스스로 생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지구의 조건을 뒤바꿨다.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 시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는 19세기 산업화가 본격화하면서 배출되기 시작했다. 온실가스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기후에 영향을 미칠까? 온실가스 중 지구온난화의 약 74퍼센트를 기여하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적게는 20년 길게는 수천 년 동안 머물면서 기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대기과학자들에 따르면, 기후계는 평균적으로 수십 년의 시간차를 두고 반응하는데, 수천 년이 걸리는 해빙(解氷) 작용과 평균 1천년이 걸리는 바다의 대류현상, 그리고 빠르게는 몇 주에서 늦게는 한 달 정도 걸리는 육지에서의 반응 등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조천호,『파란하늘 빨간지구』75쪽 참고)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상기후와 기후변화는 수십 년 전 온실가스 농도에 대한 반응이라는 설명이다. 과학자들은 천지개벽이 일어나 내일부터 당장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로 만들어도 오늘까지 배출하여 대기 중에 축적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고 설명한다. 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기준 온도상승은 피할 수 없음을 전제로 기온 상승이 1.5℃에 그쳤을 경우와 2℃인 경우 인간사회와 생태계가 경험하게 될 사회상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다.

우리는 지구온난화 없는 산업화 이전의 기후 조건으로 돌아갈 수 없다. 지구온난화의 가속페달을 계속 밟아 회생 불능의, 현생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찜통 지구’로 이행하느냐,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조금이라도 낮춰 ‘생존 가능한 지구’로 이행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인간의 신통함은 이 우연을 안다는 데 있고, 인간의 위대함은 이 우연을 다루는 데 비로소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천호는 말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 김도현을 경유하여

 

기후위기 시대에는 어떤 노동이 필요할까? 이 질문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질문이 될 것 같다. 생존과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동이 필요할까? 이 질문에서 김도현의『장애학의 도전』(2019) 마지막 장 <모두를 위한 노동사회를 향해>에서의 논의가 주된 참조점이 되었다. 김도현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염두에 두고 ‘공공시민노동 체제’를 제안하였으나, 공공시민노동 체제는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공론장의 문을 활짝 열어준다. 이 점은 맨 처음 언급한 기후위기와 노동자의 위기가 연결된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불인정 노동자’로 여겨지는 장애인 노동 문제는 지금의 자본주의(신자유주의)를 벗어난 체제에서 비로소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노동이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 노동의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건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김도현은 이 장에서 ‘살림/살이 경제’와 ‘돈벌이 경제’를 구분하여 대안적 경제학을 모색하는 홍기빈의 작업과 비자본주의적 경제 형식들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페미니스트 경제학자 J. K. 깁슨-그레이엄의 지적을 소개하며 자본주의의 허점을 드러낸다. 경제란 본래 ‘타인을 살리고(살림) 내가 살아가는 것(살이)’의 문제이지 이윤추구(돈벌이)가 주된 문제가 아니며 이윤추구 경제가 살림살이 경제를 삭제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고(홍기빈), 잘 사는 나라에서든 못 사는 나라에서든 대안적/비주류/불인정 영역(글쓴이 주)의 3분의 2가 경제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깁슨-그레이엄) 여기서 노동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미지급’영역에 있는 가사 노동, 친인척 돌보기, 마을 작업, 자원 활동, 자기재충전형 노동, 노예 노동과 ‘대안적 지급’영역에 있는 협동조합 노동의 일부, 기식 노동, 호혜적 노동, 현물 지급 노동 등이 공인된 노동(임금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주된 노동이라는 것이다.

나는 깁슨-그레이엄의 논의에서 자본주의가 인정하지 않는 노동이 실제로는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주요한 노동에 거의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노동이 대부분 기후위기 시대에 더더욱 중요한 노동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기후위기는 뭔가 특별한 노동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자본주의가 하대하도록 만들었던 돌봄과 관계맺기, 공동체 가꾸기, 연대하기 등 인류 존속에 기여해온 가장 오래된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도현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로서 공공시민노동 체제를 제안하기에 앞서, 장애인의 시민권이 노동할 권리와 연결됨을 입증하기 위해 울리히 벡의 ‘노동시민’ 개념과 장훈교의 ‘공통자원으로서 노동능력’ 논의를 소개한다. 그 중 울리히 벡의 논의는 본지의 주제를 빗겨나가므로 장훈교의 논의를 간략히 짚고 넘어간다.

장훈교는 국제노동기구 총회의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제시한 원칙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가져와 ‘노동이 상품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질문한다. 그의 답변은 노동(능력)은 ‘공통자원’이라는 것이다. 공통자원(commons)이란 ‘우리 모두에게 상속’되었거나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집합적인 자원으로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로 전환될 수 없는 자원을 의미한다. 전자는 공기, 물, 토지, 숲, 바다 등과 같은 자연의 창조물이, 후자는 언어, 문화, 음악, 예술, 학문, 지식 등과 같은 사회적 창조물이 그 예이다. 이런 공통자원은 ‘상품’이 아닌 ‘선물’로 주어져야 하는데 많은 것들이 상품화․사유화되는 ‘공통자원의 인클로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장훈교는 지적한다. 따라서 인클로저화된 공통자원들을 다시 공동의 소유로 전환하는 작업인 ‘공통자원화’가 현대 저항 운동에서 관건이 되는데, 그 중 장훈교는 ‘노동력’이라는 상품형태로 존재하는 인간의 ‘노동능력’이 공통자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핵심 자원으로 본다. 김도현은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으로서 공통자원 기반 대안(공공시민노동 체제)은 시장과 국가를 넘어선 공동소유의 원리에 기반을 둔 공동체의 확대 재생산을 지향한다며, 국가가 아닌 시민의 주도로 이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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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민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시민노동으로의 인정에 대한 심의 기준은 ‘해당 개인이 지닌 현재적 조건 및 능력’에 비추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물질적·정신적·정서적 삶에 기여’를 하는가의 여부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장애학의 도전』표지, 김도현 지음, 오월의봄 [출처: 비마이너]

 

기후위기 시대에는 어떤 노동이 필요할까?

 

김도현의 공공시민노동 체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민들로 구성되는 ‘공공시민노동위원회’에서 공공시민노동에 합당한지 심의한다. 심의기준은 “해당 개인이 지닌 현재의 조건 및 능력에 비춰볼 때 그 활동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물질적․정신적․정서적 삶에 기여하는가.” 이 한 가지다. 이는 신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의 심의 기준인 “해당 개인이 지닌 현재의 조건 및 능력은 관심 없고(나아가 기후위기가 오든 말든 관심 없고), 그 활동이 돈이 되는가.”에 대응한다. 자본주의의 심의 기준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위험을 외재화하고 기후위기를 부추겼다.

기후위기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김도현의 심의 기준을 보충한다면 “…그 활동이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물질적․정신적․정서적 삶에 기여하는가.”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기준에 부합한 노동들은 변혁적인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돌보고 가꾸고 연대하는 노동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적당한 임금을 제공할 것이다. 경쟁에 비효율적으로 쏟아부은 에너지를 협력하는 데 사용하고, 이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만큼 기여할 것이다. 지방정부 단위와 마을 단위로 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과 예산은 수정될 것이며, 불필요한 지구적, 광역 유통과정을 없애면서 탄소 배출은 급감될 것이다. 빨리 유통하는 것보다 재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기에 대안 교통수단을 통해 느리지만 안전하게 재화가 공급될 것이다. 비인기 영역이었던 농업, 임업이 장려되고 축산업은 최소한으로 축소될 것이다.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게 되니 이미 만들어진 재고 상품을 공유하고 순환시키는 새로운 물물교환의 장들이 한동안 들어설 것이다. 노동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남는 시간은 공동체와 개인의 기쁨을 위해 향유될 것이다. 노동은 이 모든 사회 변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공공시민노동 사회는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실현된 사회이기도 하다. 사람을 죽이고, 계급화하며,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던 노동은 이제 주인이 된 시민들이 심사하고 관리한다. 더 이상 욕망을 무한정 실현하는 장으로서 지구환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어진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해가는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이다.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목소리 내야 하고 거리로 나와야 한다. 허황된 세계에서 위세를 떠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들과 기업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움직이지 않는 정부를 향해 외쳐야 한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움츠러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싸워야 한다. 새로운 삶은 가능하다. 이미 새로운 사회는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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